정신과까지 비대면 허용 美 보니‥"한국, 비대면진료 법제화 시급"

비대면 진료, 제공자 자격기준·진료 교육 시스템 구체화 등 대안‥'뉴노멀 시대' 수단 고려 필요성 제기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07-23 06:04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코로나19로 시작된 뉴노멀 시대를 맞아 비대면진료를 수용하고, 법제화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해인 뉴욕시아동정신병원 심사평가부장(임상사회복지사)은 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 최신호에서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뉴욕주 정신건강서비스의 변화: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Telemental Health)전면적 실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국도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원격의료 법제화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주의 경우 3월 7일 재난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정신건강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행하기 위해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Telemental Health, 이하 텔레멘탈 헬스를 전면 허가했다.
 
비상사태 기간에만 유효한 임시 조치이긴 하나 뉴욕주는 기존에도 원격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었고,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인가 절차와 제공자,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약물 처방과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번 임시조치는 기존 규정을 확대 허용한 것이다.
 
뉴욕주를 사례로 들었지만 이미 본격화 된 뉴노멀시대에서 의료시스템 변화는 불가피하기에 한국도 비대면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만 한다는게 손 심사평가부장의 평가다. 
 
손해인 심사평가부장은 "비대면 진료 논의를 통해 세부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이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 속에서 텔레멘탈 헬스를 포함하여 원격의료(Telehealth) 서비스의 전격적 실시가 가능했던 것은 연방정부가 1997년 뉴욕주 정부는 2015년 세부 규정을 포함한 법 제정과 함께 현실 장벽을 완화하고 의료 현실을 반영하는 쪽으로 변화되어 왔기 때문이다"며 "한국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통해 제한적이라도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제화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세부규정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비대면진료 제공자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 규정에 비대면 진료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뉴욕주는 텔레멘탈 헬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의료인은 의사, 전문정신간호사와 함께 다양한 정신건강 전문가를 포함한 8개 직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도 의사, 정신간호사를 비롯하여 이미 자격증 제도를 통해 배출하고 있는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원격의료 제공자로 포함시키고, 이들의 수련 및 업무 규정에도 텔레멘탈 헬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비대면진료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할 교육기관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뉴욕주는 텔레멘탈 헬스 실시 이후 정신보건국의 재정지원을 받는 뉴욕 지역사회 기술지원센터(CTAC: Community Technical Assistance Center of New York)와 뉴욕 관리의료 기술지원센터(MCTAC: Managed Care Technical Assistance Center of New York)가 원격진료 경험이 전무한 정신건강 분야의 실무자들에게 텔레멘탈 헬스의 임상 및 기술 교육 및 훈련을 웹세미나(Webinar)를 통해 지속해서 제공한 바 있다.
 
손해인 심사평가부장은 "비대면 진료 확대의 임상적 장애물의 하나는 비대면 진료가 환자와 전문가 간 신뢰적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며 "대면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훈련된 임상가와 의료진들이 어떻게 비대면 환경에서 환자와 신뢰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자의 의료수요 측면을 고려해서라도 비대면진료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게 손 심사평가부장의 결론이다. J.D. Power 2019년 원격의료(Telehealth)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7%원격진료를 통해 의료문제를 해결하였고 73%는 아무런 문제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
 
손 심사평가부장은 "비대면 진료 논의에 의료 소비자의 욕구와 관점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텔레멘탈 헬스의 전격적 실시는 소비자의 의료 욕구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가장 큰 초점이 두어진 결과다"며 "비대면 진료 논의 과정에서 의료 공급자 관점보다는 의료 소비자의 욕구와 만족도에 부응하는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텔레멘탈 헬스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비상사태를 대처하는 임시조치가 아니라 유행병과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뉴노멀 시대를 대처하고 의료 소비자의 편의와 만족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서비스를 혁신하는 수단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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