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더 미룰 수 없어‥의료계와 소통 언제든 가능"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지역의사 의무 복무, 전문성 살릴 '병원급 이상' 환경 조성 계획‥현실적 근무 여건 마련 초점
無의대 지역 고려 칸막이 없는 의대정원 배분, 서울지역 의대 지역의사 선발 계획 없어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07-24 06:08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서남의대 폐교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공공의대 설립과 14년만에 의대정원 확대가 결정,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극한을 달려가고 있음에도 보건당국이 의료인력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나섰다.
 
23일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사진>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계 파업 전까지 소통의 문을 열어두고 의견을 조율해가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 지역간 의료편차 감소가 시대적 흐름이 됐고, 국민이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인력 확대를 원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조율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협조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의협을 중심으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발표와 원격진료 규제완화 등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8월 14일 또는 18일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고강도 투쟁방침을 마련한 상태다.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총선 전부터 민주당의 공약으로 국민이 추진 계획을 알고 있으며, 정부입장에서는 반대하기 어려운 사안이기도 하다"면서 "의료계와는 상생방안을 찾아야할 것 같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의협 등이 의료계 피해를 주장하며 수가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의료인력이 필요한 지역에 의사를 배치하고, 관련되는 인센티브를 논의하는게 중요하지 당장 수가를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했다고 수가를 올려주는 일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다. 의사가 머리띠를 두르고 투쟁했더니 수가를 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좋을 수 없다. 보건의료정책실장이라는 입장을 떠나더라도 (의료계와는)투쟁이 아닌 의견 관철을 위한 노력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기 위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반대만을 말하면 다음 논의가 되지 않는다. 언제든 소통의 문은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통해 지역의사들을 배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배출된 인재들이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 1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하겠다고도 전했다.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지방근무를 계속하는 의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정주 여건을 만들어 준 후에 지역근무를 시키겠다는 설명이다.
 
단, 의료인력 확대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사 육성을 위한 추가정원 배정이 이루어지기에 서울지역 의대는 사실상 정원확대 신청이 불가하다. 서울지역 의대는 특수전문분야와 의과학자 양성과 관련한 인원만 배정받을 수 있다.
 
노홍인 실장은 "당장 의대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신설한다해도 2028년은 돼야 지역의사들이 배출된다. 복지부는 그 동안 지역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지역의사가 10년 동안 공공의료에 복무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하고 개원도 할 수 없게 할 것이나 외지에서 혼자 근무하며 말라가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병원급 이상 의사'로 근무하도록 하는게 기본 원칙이다. 최소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병원급 이상의 진료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게 정원확대 인력도 추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대가 없는 지역의 경우, 지자체장 간 협의를 통해 의무복무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울산지역 인력이 과잉공급되고 경북은 부족하다면 양 지자체 협의와 복지부 승인을 통해 대안을 찾는 식이다. 무조건적인 칸막이로는 조율이 어렵다"며 "지역의사제로 양성된 의료인력의 의무복무지역은 기본적으로 의과대학 소재지로 하기에 현재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사가 부족해도 의사를 배정받지 못하는 등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다. 복지부는 대안으로 장학금을 부담한 지자체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정 지역 의대 신설을 지정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 실장은 "의대신설은 교육부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재정적인 부분은 기재부와 논의를 해야한다. (의대 신설을 두고) 지역간 다툼이 많은데 정리해서 와야 한다. 나눠먹기식으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의료계와 충돌보다 대화를 원한다고도 재차 전했다.
 
노홍인 실장은 "의료계 현안으로 (의정 관계가)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주보는 열차처럼 충돌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는 당연히 국민을 위해야하고 의료계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국민을 위한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한다"며 "의협이 다소 격양돼 있어 쉽지 않겠지만 서로 대화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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