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총파업 '키' 전공의 "의대정원 확대, 병협 입장 선회해야"

"병협 입장변화 없다면, 근로자에 맞는 준법 투쟁부터 시작"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0-07-28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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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10일 의사총파업 당시 의협회관에 모인 전공의들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의사단체가 일명 '의료4대악'으로 규정하며 오는 8월 14일과 18일에 전국의사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계가 의대정원 확대나 비대면진료에 조건부 찬성의 입장을 밝히면서 의료계가 똘똘 뭉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파업의 성공의 키는 전공의들의 참여에 달려 있다고 관측되는 가운데, 이들이 대정부 투쟁에 함께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박지현)는 지난 27일 '전공의 단체행동의 서막을 알리는 대회원 서신'을 통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대한병원협회에 입장 선회를 촉구했다.

대전협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사 수가 부족해 당장 급하게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타장하지 않다"며 "병협은 기형적인 의료계를 만들어내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방관했고 의대 정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정부의 정책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앞장서서 무한한 인력 착취를 부르짖으며 의료 현장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협은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앞에서 의료인의 양심을 버리고 후배를 착취하려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찬성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OECD국가 기준으로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필요한 곳에 적정한 의사들이 분배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전공의들은 병원이 경영자의 논리에서 벗어나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환자 안전을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나아가 전공의들은 정부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잘못된 논리로 국민을 속이지말고 의료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시행하고 정책 제안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대전협은 "응급 상황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가장 중요한 조치부터 순서대로 취하는 것이 의료의 기본 원칙인데 이를 무시하고 응급 상황에서 불필요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정부와 병협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진료 환경과 수련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전공의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협이 규정한 4대악 의료정책 중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전공의들은 지난 5월,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통해 의견을 전달했고 6월, 공식적인 입장문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전공의들도 사안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어 여야 및 국회 상임위원회를 가리지 않고 의원실을 방문해 현안에 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입장을 전달함과 동시에 노무사와 변호사 자문회의를 통해 전공의 회원을 보호하며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

또한 지난 7월 20일 보건복지부 국장 간담회에서는 의료자원정책과에서 관할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으며 연이어 단체행동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온라인 노조 총회를 개최해 7월 24일 박지현 대전협 회장이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의료계에서는 전국의사총파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공의들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 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2014년 3월 10일, 노환규 집행부 당시, 원격의료 등에 반대하며 진행된 전국의사총파업에서도 전국 전공의들 절반 가량이 참여하면서 개원의들의 참여를 견인하기도 했다.

당시 약 1만7000여명의 전공의 중 필수인력을 제외한 약 7200명의 전공의가 파업에 참여했다.

대전협은 "만약 병협이 지금의 입장에서 변함없이 의료인의 양심보다 이익 추구가 우선시된다면 대전협은 근로자에 맞는 준법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며 "1만 6000여명 전공의가 동참해 젊은 의사의 목소리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희생으로 의료계를 지켜왔는지 보여줄 차례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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