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의대·의사인력 부족 지역, 의대 신설 가능성 열려있어"

의대인력 증원 차원 의대신설 고려‥박능후 장관 "의료계 의사 충분히 반영 하겠다" 강조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07-30 12:05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두고 의료계가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의대신설은 의대증원의 방안 중 하나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차원에서 지역의대 신설을 통한 의대정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기윤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의 가부문제는 차지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간 의료격차가 매우 심각함을 살필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외에도 치료·사망률을 보면 지역 간 차이가 크다. 지역과 도심의 의료수가 차등을 두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며 "다만 의대정원을 단순히 4천명 늘리는 것은 기존 의대의 수를 증원하는 것 밖에 안된다. 지역거점병원을 중심으로 공공의료를 담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지역에 의대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전남에 의대를 설치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더욱 열악한 지역을 고려해 의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합리적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신중하게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역의사제의 경우 몇 가지 지표를 통해 검토하고 있는데 인구당 의사 수가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며, 의무복무 10년 이후 실제 얼마나 정책해 의료행위를 이어갈 수 있는지도 고려하고 있다"며 "의무복무 10년 이후에도 지역의사제로 배출된 의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내놓는 지자체에 의대생을 증원하는 방안을 만들고자 한다.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의대정원을 늘리는 방안 중 하나로 의대신설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의대가 하나도 없는 지역이고, 의사가 부족한 지역이라 의대를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면 의대신설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부연했다.
 
의대증원 확대 문제 등을 두고 의료계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소통으로 풀어가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의원이 "의대증원, 첩약급여 시범사업 등 보건의료계와 여러 갈등요소들이 있고, 의협, 전공의협의회 등이 파업을 예고했다. 결국 의료계와 소통해야 제도가 완성된다"며 복지부의 계획을 묻자 이 같은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박능후 장관은 "모든 의료단체들과 가능한 많은 소통을 하고자 한다. 실제 실국장들이 (보건의료단체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라며 "물론 합의는 보지 못하고 있지만 더욱 노력해서 과격한 단체행동을 하지 않아도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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