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의사 4,000명 증원은 숫자 놀음‥"강력 반대"

코로나19에서 발생한 문제 원인은 의사 부족이 아니라 미숙한 행정과 소통의 부재 때문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7-31 09:38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박지현)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숫자 놀음에 의료를 희생시키지 마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해 10여 년간 3,000명의 지역의사 및 1,000명의 전문 의과학자 양성과 공공의대의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허구적인 환상'이라고 지적하며, 작금의 지역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30년 넘게 곪아온 잘못된 보험수가 및 의료전달 체계의 끔찍한 산물임을 고려할 때 배출된 3,000명의 지역의사들은 의무 복무가 끝나면 더 이상 지역 의료를 위해 남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이들이 독립된 전문의로서 지역 의료만을 위해 일할 기간은 길어야 5년 안팎인 것이다. 정년까지 남은 30년, 이들은 공공의료에 대한 기여보다 여섯 배는 큰 의료 불균형과 쏠림을 야기할 것이다. 장학금 지원 등 결국 세금으로 양성될 인력이라면 더 조심스럽고 면밀한 열린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1,000명의 전문인력 및 의과학자 양성에 관한 법안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의사를 더 양성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발상은 오류라며,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서도 제대로 된 초동 대처를 하지 못한 미숙한 행정과 소통의 부재, 일방적 명령체계와 현장의 어긋남이 만든 난국이지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전협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도, 현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고찰하려는 최소한의 책임 있는 노력도 없이 무작정 발의된 이 법안들은 무지와 몰이해의 산물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며, "근시안적인 정책이 가져올 여파에 대한 고려 없이 일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할 뿐인 이 제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려는데 다른 저의가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허울로 점철된 이 법안들의 철회를, 우리는 전문가로서 강력히 반대한다. 어설픈 계획과 잘못된 정책이 그 취지를 이루기는커녕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 온 광경을 이미 우리는 목도해 왔다. 온 나라가 아직까지 코로나 사태로 힘겨워하는 지금, 정부와 국회가 다시 한번 현장 전문가의 말을 무시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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