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의료 4대악 철폐 투쟁에 선봉 자처

정부 공공의료대학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저지 결의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8-03 10:05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서울시의사회가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의료 4대악(惡) 철폐 투쟁 선봉에 설 것을 강력 천명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3일 오전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의료 4대악(惡) 철폐 투쟁에 서울시의사회가 선봉에 선다!'는 내용의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2020년, 의료 4대악(惡) 철폐 투쟁이 지난 의약분업 투쟁에 못지않은 시대적 의미와 필요성을 지니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배수의 진을 치고 이번 투쟁의 선봉에서 강철 대오를 유지하여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낼 것을 다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긴급 성명서에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열매를 맺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3만 5천 회원들과 함께 의료 4대악(惡) 철폐 투쟁의 최선봉에 나설 것임을 재차 천명했다.
 
여기서 의료 4대악(惡)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료대학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가지 정책을 의미한다.

서울시의사회는 긴급 성명서 전문에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 및 연일 지속되는 폭우로 인한 수해 등으로 온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는 의료 4대악(惡) 강행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무리한 시도가 향후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 보건에 중차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의료 4대악(惡) 철폐 투쟁의 최전선에 나설 것임을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위기라는 혼란을 틈타 정부가 갑작스레 던진 한방 첩약 급여화는 감염병 및 중증질환자에게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을 엉뚱한 곳에 쓰이게 할 뿐이며, 비대면 진료 육성책은 직접 진찰이라는 의료의 기본 중의 기본을 경시하고 영리 추구에 기운 것으로서, 지난 정부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아울러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의료대학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또한 향후 대한민국 의료 발전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아 의료계가 나서서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이러한 정책들을 마구 밀어붙이고 있다. 따라서 부득이, 보다 강력한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긴급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의료 4대악(惡) 철폐 투쟁의 선봉에 선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 및 연일 지속되는 폭우로 인한 수해 등으로 온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는 의료 4대악(惡) 강행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무리한 시도가 향후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 보건에 중차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의료 4대악(惡) 철폐 투쟁의 최전선에 나설 것임을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코로나19 위기라는 혼란을 틈타 정부가 갑작스레 던진 한방 첩약 급여화는 감염병 및 중증질환자에게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을 엉뚱한 곳에 쓰이게 할 뿐이며, 비대면 진료 육성책은 직접 진찰이라는 의료의 기본 중의 기본을 경시하고 영리 추구에 기운 것으로서, 지난 정부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아울러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의료대학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또한 향후 대한민국 의료 발전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아 의료계가 나서서 신중한 접근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이러한 정책들을 마구 밀어붙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부득이 보다 강력한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의료 4대악(惡) 철폐 투쟁의 대오에 나서면서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의료인력의 과잉 공급은 적정 진료라는 기본을 흔들 가능성이 있어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을 일으킬 수 있다. 적정의사인력 및 인구 추계와 의사 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의사는 컨베이어 벨트 위의 제품처럼 만들어질 수 없으며, 부실한 의사양성 시스템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천문학적 재정이 소요되며 그 효과가 불분명하고 의학교육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실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을 철회하라.
 
하나, 안정성, 효능성, 효율성이 담보된 필수의료의 급여화라는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진료의 내용과 형태에 대하여 의사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환자-의사 간 대면 진료와 직접 진찰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제한적, 보조적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에 대하여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결정하라.
 
올해는 의약분업 투쟁이 있은 지 꼭 2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 모두는 의약분업의 결과가 의료계와 대한민국에 미친 크나큰 영향을 오롯이 기억하고 있다. 2020년, 본회는 의료 4대악(惡) 철폐 투쟁이 지난 의약분업 투쟁에 못지않은 시대적 의미와 필요성을 지니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배수의 진을 치고 이번 투쟁의 선봉에서 강철 대오를 유지하여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낼 것을 다짐한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열매를 맺기 위해 본회는 비장한 각오로 본회 3만 5천 회원들과 함께 의료 4대악(惡) 철폐 투쟁의 최선봉에 나설 것임을 재차 천명하는 바이다.
 
2020. 8. 3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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