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복지부 복수차관 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법사위, 18개 안건심사…외국인 치료비 부과 담은 ‘감염병예방법’도 통과
이정수기자 leejs@medipana.com 2020-08-03 19:2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오후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18개 안건을 심사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당 의원 간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지난달 3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야 의원 간 동의를 얻고 법사위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외국인 코로나19 환자 치료비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해 감염병 치료·조사·진찰 비용과 격리시설 사용 비용 등을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토록 한다.


또 감염 위험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감염병 의심자를 다른 시설·의료기관 등으로 전원할 수 있고, 전원조치 거부자는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이른바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여야 의원 간 의견 차이로 논의가 길어지면서 한때 1시간 가량 정회됐다. 속개 후에도 의견 충돌이 계속되자, 야당 의원 전원이 회의 도중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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