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협의회’ 등 보건의료 R&D 통합조직 마련돼야”

부처 간 조율·협력 체계 미흡…연구 ‘결과’ 중심 평가체계도 ‘과정’ 중심 변경돼야
이정수기자 leejs@medipana.com 2020-08-0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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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과학기술혁신협의회’, ‘생명과학부’ 등 국내 보건의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R&D 체계가 협력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보건의료레짐과 생명과학의 미래’ 토론회에서는 국내 R&D 체계 개선사항과 발전방향에 대한 진단이 이뤄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속가능성의 위기 본질을 해결하는 R&D 정책 수립’ 주제발표에서 “과학기술혁신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코로나19 등 사회·경제적 주요 현안과 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유연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발표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 결과에서 국내 과학기술계는 연구개발 예산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예산 조정·배분 체계는 취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과학기술정책에서 국민과 연구현장 목소리 반영이 미흡하고, 부처 간 조율·협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권 입법조사관은 “그동안 연구관리전문기관 재편방안이 논의·추진됐지만 부처 내 수준에서만 실현됐다”며 “국가적 위기에서는 동종뿐만 아니라 이종기관 간 협력도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 역량 집중에 부응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과학기술 종합조정,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연구개발제도 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성실한 수행이 인정될 경우 연구가 실패하더라도 불이익을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구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혁신적 연구가 부족하다”며 “연구를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평가해야 미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역량이 축적되는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지정토론에서도 이같은 방향에 공감했다.

이동우 연세대 생명공학과 교수는 “정부주도 R&D 투자는 긍정적이지만 성과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어 양적 양산과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한 템포 느리고, 혁신적 기술을 선도하지 못한다”면서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분야 특성과 달리 R&D 투자 목표 변경이 너무 잦아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패한 데이터는 가장 소중한 차세대 R&D 참고문헌이라고도 언급했다.

이어 “연구자원 대형화를 위한 협업체계 기틀을 마련하고, 집단형·연계형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국가전략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생명과학부를 신설해 R&D가 부족한 분야는 집중 육성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상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대표는 “한국은 코로나19를 통해 ‘K-방역’을 통해 뛰어난 의료체계와 시민의식을 증명했다”며 “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이 활성화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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