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지역의사제 도입 적극 지지‥"'지역간호사제' 도입 필요"

체계적·종합적 간호정책을 추진할 정규직제 간호정책 전담부서 설치도 촉구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8-04 17:39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간호계가 지역의사 도입 방식을 통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에 적극적 지지를 표명했다.

이에 더해 간호사 인력 수급난 해결을 위한 지역간호사제도 도입 및 체계적 간호정책 추진을 위한 간호정책 전담부서 설치를 촉구했다.

4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가 장학금 지원 등 국가 책임 하에 지역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지역의사를 10년 동안 3천명을 양성하려는 의사인력 확보 정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해당 정책이 "지역의 공공·필수·중증 의료체계가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면서도, 앞서 간호대학 정원의 대폭 증가를 결정했던 지난 2008년에 이와 같은 지역간호사제도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표했다.

나아가 간협은 의사 인력 대책 만큼 간호사 양성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대책 또한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증원할 경우 국가 책임 하에 지역과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간호사 양성 즉, '지역간호사제'로 전면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간협이 주장하는 '지역간호사제'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 정원 증원 시 지역, 필수의료, 공공의료에 필요한 수요를 분석하여 특별전형의 한시적 방법으로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이나 국공립대학이 중심이 돼야 하며, 장학금 지원 등 국가 책임 하에 양성되는 만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일정기간, 특정지역, 그리고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

간호대학 신설 시에도 국․공립대학으로 한정해야 하며, 국가 책임 하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또는 국·공립대학에서 양성되기에 응급, 중증 외상 등 필수의료와 국가 공중보건, 인구 및 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한 간호인재로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지역거점의료기관인 대다수의 지방의료원은 의료법상 법정간호인력기준 조차 위반할 정도로 간호사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 환자의 78%를 공공병원에서 담당할 만큼 재난 상황에서의 공공병원 역할이 막중함에도 의사와 간호사 수급 문제로 인해 지역의 공공의료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의료법에 공공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참여대상 병상 32,377개 중 25.7%인 8,334개 병상만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지역의사만으로는 지역간 의료불균형과 격차를 결코 해소할 수 없고, 코로나19 사태 등을 통해 간호사의 역할을 체감한 만큼 지역간호사의 집중적인 양성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질 뿐 아니라 인구 및 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의 핵심적인 사업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간협은 "우리나라 간호사는 OECD국가 평균보다 무려 3.7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장에 맡겨버린 정부의 무원칙한 입학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해 지역에서 양성된 간호사의 대다수는 수도권과 대도시로 진출하고 있으며, 지역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지역의 간호사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수요를 근거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및 공중보건기관에서 종사할 지역간호사를 국가 책임 하에 양성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간협은 정부로 하여금 현재 한시조직으로 운영 중인 간호정책TF팀을 조속히 정규직제 간호정책 전담부서로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간협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질병구조 변화로 보건의료, 복지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에서 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 관련 내용이 다양한 법률과 관련 부서에 산재돼 있어 일관성 있는 간호정책 추진이 곤란한 상황이므로 간호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규직제 간호정책 전담부서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간협 성명서에는 서울특별시간호사회, 부산광역시간호사회, 대구광역시간호사회, 인천광역시간호사회, 광주광역시간호사회, 대전광역시간호사회, 울산광역시간호사회, 경기도간호사회, 강원도간호사회, 충청북도간호사회, 충청남도간호사회, 전라북도간호사회, 전라남도간호사회, 경상북도간호사회, 경상남도간호사회,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보건간호사회, 병원간호사회, 마취간호사회, 보건진료소장회, 보건교사회, 산업간호사회, 보험심사간호사회, 가정간호사회, 정신간호사회, 노인간호사회 등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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