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단국대병원 약국 소송, 결국 대법원서 최종 결정된다

2심 판결 불복한 약국 개설 시도 약사 항소… 지역 약사들 "심기일전 해 대응"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20-08-05 09:05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천안 단국대병원 원내약국 개설 법적 공방이 결국 대법원 결정에 따라 결론내려지게 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천안 단국대병원 인근 도매상 매각 건물 내 약국 개설에 나섰던 약사 A씨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달 23일 대전고등법원은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약국개설 불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약국개설 예정 장소는 의료기관인 병원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밀접한 장소로서 '의료기관의 구내'에 해당되는 곳이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근래의 건물 소유권 및 이용상황 등의 변경에 따라 현재는 의료기관의 구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근접성 및 담합 가능 등에 비춰 병원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약국으로 직접 분할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다"고 피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약사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는 천안 단국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관련 소송은 대법원 판단으로 결론내려질 예정이다.
 
특히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히면서 대법원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 지 주목도가 커지는 분위기다.
 
지역 약사사회에서도 대법원 판결에 주목하면서 최종 판결까지 잘 준비해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천안 단국대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보조참가인으로 인정받은 B약사는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승소해 확실한 선례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충남약사회 박정래 회장도 "회원들이 마음고생하고 걱정했는데 항소심에서 이겨서 다행이었다. 마무리 최종 판결까지 심기일전 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재판부가 현장검증을 통해 병원과 건물과의 담합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명시했기 때문에 3심에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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