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 줄 알았던 가브스 특허소송 2심 '변론 재개'

새 전략 막아낸 노바티스, 기존 심결 뒤집기 가능할까
김창원기자 Kimcw@medipana.com 2020-08-05 11:55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오는 13일 판결이 예고됐던 노바티스의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가브스(성분명 빌다글립틴)' 특허소송 2심의 변론이 다시 진행된다.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오는 13일 예정됐던 판결선고를 미루고 9월 15일 다시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안국약품과 안국뉴팜, 한미약품이 가브스의 'N-치환된 2-시아노피롤리딘' 특허(2022년 3월 4일 만료)에 대해 존속기간연장무효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1심에서 안국약품과 안국뉴팜, 한미약품이 승소하자 이에 불복한 노바티스가 항소했고, 지난해부터 지난 6월까지 2심 변론이 진행돼 오는 13일 판결선고가 예정됐다.
 
하지만 최종 변론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측의 참고서면이 계속해서 제출됐고, 이에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종 변론 이후 해당 특허에 대한 다른 심판이 가로막히게 되면서 변론 재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최종 변론은 6월 18일 마무리됐고, 이후 7월 1일자로 한미약품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바이오켐제약이 동일한 특허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노바티스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한미약품은 가브스의 적응증 중 1개 적응증을 제외한 4가지 적응증만으로 허가를 받고, 이 경우 오리지널의 특허범위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전략을 내세워 도전하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 패소하고 말았던 것이다.
 
주목되는 점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이후 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의 2심 변론이 재개된 것으로, 노바티스 입장에서는 이 사건까지 막아내는데 성공하면 가브스의 특허를 지켜낼 수 있게 돼 다시 한 번 방어를 시도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노바티스가 방어에 성공하게 되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안국약품과 안국뉴팜은 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이 모두 완료되는 2022년 3월 4일부터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노바티스가 2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안국약품과 안국뉴팜은 예정대로 2021년 8월 30일부터 9개월간 독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단, 1심의 심결이 2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노바티스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으로 판단되며, 2심에서 패소하더라도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 역시 남아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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