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정원 증원, 의사 필요한 지역·부문 양성 위한 것”

의대정원 증원-지역의사제 배경 설명 나서…지역 의료체계 개선 병행도 강조
이정수기자 leejs@medipana.com 2020-08-05 16:23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진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의대정원 증원 대책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며, 의료계의 고민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의료계에서도 이해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의사 수는 13만명이지만, 현재 활동하는 의사 수는 약 10만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활동의사가 약 16만명인 것과 비교하면 부족한 수치다.

   

지역별로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 경북 1.4, 충남 1.5명 등으로 비교적 부족하다.

   

국내 전문의 10만명 중 필수진료과목인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 소아외과 전문의는 48명에 그친다.

   

이에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부문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고, 증원된 의사 인력을 활용해 지역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의사제를 도입했다.

   

지역의사는 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의무복무 기간 동안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해야 하고, 전문과목 선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지역의사가 의무복무 후에도 지역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 개선을 병행한다.

   

의료공급이 취약한 지방 의료기관에는 지역가산수가를 도입하고, ‘지역우수병원’(가칭)을 지정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지역마다 치료 편차가 생기는 불형평을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주요 골자임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사 배치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하는 협의체 등의 구성에 대해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극단적 대처보다는 정부 진정성을 믿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 발전방향을 모색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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