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전공의 파업·학생 휴업'에‥의대 교수들도 침묵 깨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에 문제 인식 공유, 비판 제기‥전국 의대교수들, 제자 위해 지지 독려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8-06 11:5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전공의 진료 중단, 의대생 수업 밀 실습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제자들의 투쟁을 바라보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암담한 심정 속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오는 7일로 예정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집단 휴진과 같은 날인 7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 수업 및 실습 거부를 앞두고, 스승인 의과대학 교수들도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5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문재인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제자들의 행동에 지지를 표명했다.

정교모는 40개 의과대학 653명의 교수를 포함해 전국 377개 대학 6,100여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 오는 7일 전공의들의 파업 등을 앞두고 정부 정책 추진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정교모는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진짜 우리나라 의료체계 문제점은 의료전달(환자의뢰)체계의 붕괴이며 불합리한 수가구조로 인한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정사모는 "대형병원은 환자가 넘치지만 의사가 부족하고, 중소병원과 의원은 환자가 별로 없어서 경영난이 심각하다. 이것은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인데 문케어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은 전공의들이 많이 지원하지만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은 기피하는 현실에 대해 "이것은 수가가 낮은데다 수가구조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간호사의 지역별, 의료기관별 불균형도 심하다. 이것은 간호수가가 교대근무(특히, 야간근무)의 특성과 근무강도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이 같은 근본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포퓰리즘적 정책인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만을 밀어붙일 경우 국민 의료비 증가, 혈세 낭비는 물론, 오히려 의사 및 의료기관의 수도권 집중, 비인기 진료과 기피 등의 문제가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사모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신설 등의 공급정책이 아니라, 의료체계의 구조개선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 의료계와 같이 의대정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로 변질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하고, 급여수가와 간호수가 현실화 및 의료전달(환자의뢰)체계 개선과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과잉병상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사모는 "공공의료라는 파랑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곁에 있는 건강보험의료가 바로 공공의료이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신설 등의 공급정책이 아니라, 의료체계의 구조개선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같은 날 전의교협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제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자고 교수들을 독려했다.

전의교협은 "코로나 사태에 고군분투하는 의료인을 기만하여 편향된 통계로 국민을 호도하고, 의사의 질적 수준을 추락시키고 국민 건강에 백해무익할 부실의대신설 등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막지 못하고 있는 무기력한 스승으로서 분노와 함께 제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절로 고개를 떨 굴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전원제도의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로 의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데 대해 '독주'라고 규정하며, 이제라도 공공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교협은 "전공의의 파업과 학생의 휴업이라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떠나 현재의 상황은 이미 시한이 정해져 버렸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현재로는 거의 없어 미안하고 답답한 마음뿐이다"라며, "제자들을 조금이라도 아낀다면 최소한 그들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교수들에게 제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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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박멸
    밑에 전교조새끼 극혐
    2020-08-2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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