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철거된 약국들이 제기한 편법약국 개설 의혹, 배경은?

동의의료원 인근 약국 약사 5명, 보건소에 민원… "재개발 앞두고 약국임대 목적 건물 신축으로 처방 독점" 주장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20-08-06 11:50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부산지역 한 종합병원 앞에 신축된 건물 내 편법약국 개설 의혹이 제기되며 약사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들은 보건소에 약국개설 불허 요청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4일 부산진구에 위치한 동의의료원 문전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5명의 약사들은 보건소에 동의의료원재단 소유였던 대지를 매매해 지어진 건물들 내 약국 2곳의 개설을 불허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에 따르면 동의의료원 앞에서 운영 중인 약국들이 지난달 30일 강제철거가 이뤄지며 6개 약국 중 1개는 폐업하고 5곳은 한 블럭 아래 지역으로 이전하게 됐다.
 
약사들은 해당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법원의 이전 명령을 받기는 했지만 여유를 가지고 연말쯤으로 이전시기를 잡고 운영 중이었는데 갑작스레 강제철거가 이뤄지며 인테리어도 못한 채 조제대와 복약카운터만 두고 영업을 시작했다고 호소했다.
 
문제는 기존 약국들이 동의의료원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병원 앞에 신축된 건물에 약국이 2곳 임대되며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약사들은 해당 건물이 지어진 부지가 동의학원법인과 동의병원의료법인과 연관이 있어 담합 의혹이 제기된다며 약국 개설이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들은 "한 곳은 동의병원재단의 친인척이자 현직 의사가 부인 이름으로 재개발에서 제외된 사찰의 일부 부지를 임대해 건물을 신축했고 예상대로 약국으로 임대했다"며 "또 다른 곳은 동의학원 소유였던 땅을 2018년 동의의료원 장례식장 대표에게 매매해 건물을 세우고 약국을 임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약국들이 모두 철거돼 환자들이 도보로 이동하기 힘든 위치로 이전하게 됐고 두 건물은 2018년부터 오직 약국임대만을 위해 건축이 시작됐다"며 "동의학원과 동의의료원은 가족경영 체제인데 재개발 사업 관련 모든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약사들은 이번 의혹이 최근 편법약국 개설 논란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관련 유사 사례로 보고 보건소의 판단을 기대했다.
 
약사들은 "경상대병원의 약국개설허가 취소 사례만 보더라도 훨씬 더 폭이 넓은 도로가 병원과 약국 사이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병원관련성이 입증됨으로 인해 개설허가가 취소됐다"며 "개인의사가 추진했지만 동의병원재단의 친인척이자 현직 의사가 추진했으므로 관련성이 상당하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 소유 건물을 도매상에게 매각해 약사가 임대해 개설하고자 했던 천안 단국대병원 사례도 약국개설 등록불가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약사들은 "약국 예정지 위치를 보면 병원으로부터 수 미터에 불과하게 위치하고 있어 환자들의 주 이동통로가 되는 장례식장 입구로부터 도보로 얼마 떨어지지 않았다"며 "재건축이 시작된 시기에 약국임대만을 목적으로 건축을 실시한 바 의약분업의 독립성과 의의를 위반해 담합이 예상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약사들은 "법률적인 판단을 명확히 해 한 의료기관의 처방을 편법적으로 독점해 분업정신을 훼손하는 약국개설 사례를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다.


<© 2020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약사ㆍ약국]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Generic & OTC


이호영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