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 내 의료인 안전 '위협' 여전‥재발 방지 대책 촉구

거듭되는 진료실 사망 사건에 우려‥진료실 안전 위한 정부 대책 요청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8-06 14:05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부산시 모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흉기에 찔려 응급 이송 중 사망한 사건으로 의료계의 충격이 가시질 않고 있다.

동료 정신과의사들은 故 임세원 교수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8개월만에 재차 비슷한 비극이 발생한 데 문제를 제기하며,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최우선으로 둔 특단의 대책일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이상훈)가 6일 '의료기관 내 흉기 난동과 의료인 살인, 우리나라가 맞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018년 故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사건, 2019년 정형외과의사가 환자로 인해 엄지손가락이 절단된 사건 이후 또 다시 부산 북구의 한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이후 의료계는 「의료인 폭행 방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난 2015년 1월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2016년 5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행위를 행하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제도들은 진료실에서의 폭행 근절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정신과의사회는 "2018년 말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겪으면서 의료계는 어느 때보다 의료인 보호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확실한 폭력 예방을 위해 진료실 위협, 폭행 범죄에 대해 형량 하한선을 두고 벌금형이 아닌 실형 선고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의료진 폭행에 대해 반의사 불벌 규정을 폐지하고 의료인 보호권을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의료기관 내 보안 인력 및 보안 장비 배치 등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해달라고도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제대로 법안에 반영되지 못했고 그 결과 의사가 환자에게 살해당하는 똑같은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다. 순직하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고귀한 생명을 과연 누가 보상할 것인가"라고 외쳤다. 

나아가 "의료인 폭행에 대하여 정부는 부족하고 미온적인 대응을 했음을 인정하고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는 의료진 폭행, 살인이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와 그 보호자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에 기초한다.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하고 강력한 법안을 세부 협의하여 제대로 만들어 줄 것과, 의료인에 대한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중한 법적 조치를 해 줄 것을 입법, 사법 기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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