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CCTV 설치' 설문조사 추진에 뿔난 경기도醫

"포퓰리즘 CCTV 강제화 정책 즉각 중단해야"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0-08-06 16:51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가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CCTV 설치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자 지역의사회가 반발에 나섰다.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 이하 의사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전국의료기관 CCTV 설치 설문조사 답변 강요 행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61조의 2를 근거로 전국 의료기관에 대해 CCTV 현황 조사에 대한 답변과 보고를 8월 11일까지 완료해줄 것을 요청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하던 사안으로 "수술 의사의 집중도 감소와 방어진료 조장으로 인한 국민피해, 의사-국민 간 불신조장, 근로자 인권에 반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다"고 규탄해왔다.

 
이에 의사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CCTV 강제화 관련 설문조사를 의료기관에 대하여 강요하며 의료법 제61조의2를 사유로 답변을 내세우나 의료법 제61조의2는 의료법 위반 사실 등을 조사할 때나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무원이 의무가 없는 민간인에 대하여 관련조항이 아닌 의료법 제61조의2를 내세우며 임의적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을 강요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의료보건정책과와 보건소의 직권남용, 공무원의 강요죄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사회는 정부의 전향적 태도가 없으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과 강요죄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현황에 대한 강제 조사를 중단하고 회신된 설문지의 전량 회수를 해야 한다"며 "의사와 환자의 불신을 조장하고, 방어진료를 조장하고 의사, 환자 모두에게 피해가 되는 포퓰리즘 CCTV 강제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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