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코로나19로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속에 의대 증원 및 신설 방안에 앞서 기존 한의사 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일찍부터 의료이원화로 인한 한의사의 입지 축소 문제를 제기해 왔던 한의계는 한의과대학 복수전공 허용·통합의학 과정 등 을 통해 한의사 정원을 공공의료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주최, 대한한의사협회 주관으로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의사 증원문제에 대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발제에 나선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고, 새롭게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바로 제도권 안에 있는 한의과대학 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의사 숫자가 2020년 1,837명, 2030년 7,641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한의사는 2020년 1,084명, 2030년 1,391명백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과잉 배출되는 한의사 인원을 공공의료 부족 지역에 적절히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혁용 회장은 이원화된 의료면허체계에서 차별받고, 배제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통합의대 나아가 의료일원화를 통해 한의사가 보편적 1차 의료 통합의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모순된 국내 의료이원화체계 모순이 폭발하고 있다"며, "한의사의 검체채취를 거부당했고, 한방 병실의 제공을 거부당했고, 생활치료센터 근무를 거부당했으며, 한약 전달도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가 침을 놔서 감옥에 가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어떤 나라의 전통 의사도 도구 사용에서 만큼은 자유롭다. 우리나라 한의사들만 엑스레이를 사용하면 불법이고, 감옥에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의사의 정체성이 위기를 맞는 상황에서 교육통합을 통해 한의사가 통합의학을 통해 일차의료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한의계의 주장이다.
최혁용 회장은 "우리 국민의 70%가 만성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 만성병 관리를 위해서는 일차의료 강화가 필수적인데, 일차의료에 가장 적합한 의료인은 감히 한의사 출신 통합의사라고 생각한다"며, "접근성, 포괄성, 조정능력을 갖춘 의료인은 한의사이기 때문이며, 향후 한의사 통합의학을 통해 일차의료 전문가로써 그게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한 우리 사회에서 보건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한의협은 의사와 한의사 면허는 구분되나, 동일인에게 복수면허의 기회를 부여하는 복수전공 허용 방안과 한의대 졸업자에게 의사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하고 한의대 졸업장으로 한의사 국시 및 의사 국시 동시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의학과정 방안 등을 제시했다.
복수전공 허용 방안의 경우, 한의대 교육, 한의대 졸업장, 한의사 국시 응시 자격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의과대학의 복수전공을 허용해 졸업 후 의사국시를 동시에 응시토록 하는 것이다.
또 통합의학과정 방안은 한의대와 의대로 분리가 존속되는 속에서도, 한의대 내 의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통합의학과정을 설치하거나 통합의대 명칭을 통해 통합의사를 배출하는 방식이다.
향후 한의협은 전회원투표를 통해 한의계 의료통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고, 의대정원확대 추진에 부쳐 교육 통합 정책 추진 계획을 천명하며, 이를 위한 입법화 및 각 대학별 학칙개정을 통한 실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뒤이은 토론회에서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장협회 나창수 이사는 사립대학들의 의견 수렴 필요성 및 실무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졸업한 학생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선발해서 병원에서 수련의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방병원 수련의를 연수 프로그램 등 통해서 지역 공공의료 미흡한 곳에 투입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한창호 한국한의과대학·대학원협회 이사는 "코로나19사태에서 한의사는 의사가 아닌 것처럼 배제되고 있다. 이번 논의는 우리가 더 역할을 할 수 있게, 국민에게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다"라며, "현재 부족한 인력 시스템에서 한의사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문제는 정부의 과제다. 한의사들은 더 교육을 받아서라도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며, 그 방안으로 통합의대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이사는 이날 한의협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불참한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이 자리에 오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자 하는 의료인으로서 우리는 적이 아니라 동업자라고 생각한다. 동업자가 더 기여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도와줄까에 대해 지적하고 필요하다면 지원하는 게 의협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의대통합 이후 기면허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으나, 최혁용 회장은 "의료통합 논의 과정에서 기면허자 문제에 대한 경과 조치가 없다면, 헌법상 평등 원칙에서 위배되는 것"이라며, "기면허자에 대한 논의도 자연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대한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날 열린 간담회가 의료인의 면허제도를 무시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한의협과 달리 전통의학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행위만을 현대의학으로 흡수하여 의료를 통합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의 의료통합을 주장하며, 한의협에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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