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 중심 韓 제네릭, "약가 정책 영향·가격 경쟁 없었다"

동일성분 동일약가 정책 등 영향 사실상 안 받아‥ 제네릭 시장 진입장벽 높이기 등 대안 제시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08-07 12:00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국내 제네릭 시장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
 
7일 건보공단 주최로 개최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국내 제네릭 의약품 공급구조 분석결과가 공개, 효율적 약품비 관리방안을 제시됐다.
 
먼저 한은아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사진>는 2007~2017년금융감독원의 공시자료와 심평원 약가누적화일 등을 기반으로 국내 제네릭 공급 구조를 분석한 결과룰 통해 국내 제네릭 대부분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제약사들의 품목임을 밝혔다.
 
공시제약사 수는 전체 제약사 수의 약 37~48%에 불과하지만 품목으로 보면, 공시제약사의 제네릭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제약사들의 경우, 주성분을 기준으로 할 때 특정 성분 제네릭을 백화점 식으로 수백개씩 가지고 있기도 했다.
 
2017년 기준 전체 의약품에 대한 청구액은 13조 5천억 원이었는데 이 중 제네릭 의약품의 청구액은 53%, 오리지널 의약품 38%, 신약 9%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주목할 부분은 상위 10개 주성분 경쟁시장이다. 허핀달 허쉬만 지수 (Herfindahl Hirschman Index, HHI) 기반으로 시장구성을 보면, 국내 제네릭 시장은 다수의 품목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실상 시장성장의 효과가 없었다.
 

한은아 교수는 "국내제약사와 외국계제약사 모두 오리지널은 의약품의 청구액은 비슷했으나 제네릭은 국내사가 청구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쟁률 상위 10개 주성분 시장에서 제네릭 청구 비중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제네릭 간 경쟁률이 높아 시장을 확대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제네릭 품목이 증가해도 가격경쟁력이 없었다는 분석은 이어졌다. 제네릭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일성분, 동일약가 정책 등이 추진되었음에도 시장변화는 크지 않았다는 것.
 
장선미 가천대 약학대학 교수<사진>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제네릭 의약품 사용양상 분석'을 통해 제네릭 진입 첫 진입시점 (1개월)과 비교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 변화를 확인한 결과, 2012년 동일성분 동일약가 제도 전후 모두 제네릭 가격 하락이 처음 가격의 90% 수준으로 거의 없다고 발표했다. 제네릭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장 교수는 "2012년 동일성분, 동일약가 제도 시행 이전부터 제네릭이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비중은 25~30%로 적지 않았는데, 제도 실시 후에도 오리지널 사용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며 "이는 처방 지속 경향과 제네릭 기업수와 품목수가 증가하는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제네릭 품목수는 증가했으나 제네릭 사이의 가격 경쟁은 줄었다. 계단식, 동일성분 동일약가 제도 모두에서 가격 경쟁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며 "2011년 이후 오리지널과 제네릭, 제네릭과 제네릭 간 약가 차이가 적어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제네릭 내부에서의 약가 차이 정책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제네릭 시장 진입장벽을 높이고 낮은 약가 제품 선호유인 기전을 만드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제네릭 품질 기준과 규제 수준을 높여 제네릭 시장 진입장벽을 현재보다 높이고 ▲시장에서 낮은 약가 제품을 선호하도록 하는 수요기전을 마련하여 약가 경쟁 유도하며 ▲등재가격 인하보다 거래가격을 낮추는 유인이 만들어지는 구조 ▲거래 가격을 낮추는 제품의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는 제도적 기전 마련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제도적인 약가 인하로 지출 효율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제네릭 제도 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의료기관, 의사의 지불제도를 개편해 약품비 지출을 효율화하려는 동기를 갖도록 지불보상체계를 개편하고, 현재의 지불제도 하에서 처방 약품비 지출을 효율화하려는 강한 동기를 갖도록 처방목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환자 본인부담제도를 활용해 동일 성분 제제 내 약가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의 차이를 크게 해 환자 측의 수요기전 마련하고, 보함자의 구매력을 활용해 제네릭 많은 일부 약품군에서 보험자가 선호 제품을 선정하고 사용을 촉진하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 연구위원은 "제네릭 약가정책의 지향점은 가격경쟁을 통해 낮은 가격의 제네릭의 시장점유율확대를 통해 지출효율성 제고가 되어야 한다"며 "시장에서 약가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제도적으로 약가 인하 기전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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