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량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소송, 집행정지 신청 접수

대법원 상고 이어 '예정된 수순'…인용 여부에 촉각
김창원기자 Kimcw@medipana.com 2020-08-08 06:05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고용량 1회용 점안제의 약가인하를 두고 정부와 소송전을 펼치고 있는 제약사들이 지난달 대법원 상고와 함께 이번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국제약품 등 19개 제약사는 지난 5일 대법원에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달 총 20개 제약사가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장을 제출했는데 이 가운데 한 곳을 제외한 19곳이 집행정지까지 모두 신청한 것이다.
 
앞서 1심과 2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집행정지 신청을 했던 만큼 이번 집행정지 신청 역시 사실상 예정된 수순으로 풀이된다.
 
단, 1심 및 2심 당시와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한 차례 기각됐다가 다시 인용된 바 있다. 따라서 해당 제품들의 약가가 그때마다 한 차례씩 인하됐다가 다시 회복되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약가인하를 두고 정부와 제약사가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약가인하와 회복이 반복되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통업계와 약국에 돌아갔다. 한 차례씩 결정이 내려질 때마다 유통업계 및 약국가에서는 혼란이 뒤따랐고, 따라서 이번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곧바로 받아들여질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약가 인하 없이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이 같은 결론이 내려지길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 본안소송은 지난달 말 접수돼 지난 4일 원고 및 피고에게 상고기록접수통지서 등이 송달되는 등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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