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의무복무 안하고 장학금만 반환하면‥악용 가능성

공공의대 졸업 후 미국의사면허 취득 가능‥면허 취소되도, 10년 뒤 재교부 받을 수 있어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8-10 12: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대 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속에 공공의대 법안의 허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의대를 졸업한 후 의무복무를 하지 않아도 10년 뒤 의사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하 공공의대)는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는 대신 10년간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수행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매년 의무복무 기관을 지정해야 하며, 의무복무 의사의 의무복무 기관에 배치절차, 근무지역 변경절차 등을 정하는데, 이 의무복무 인력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복지부에 우선 채용되며, 국제기구 파견에도 우선 선발될 수 있다.

문제는 공공의대 졸업 후 10년 지역 복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도, 10년 후면 재교부를 통해 조건 없는 의사면허 획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발의된 법안의 '제30조(의사 면허의 취소 등)' 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4조를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복무의사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제24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 복무하지 아니한 잔여기간 동안 의사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다시 해석하면 의무복무를 거부한 의사는 의사 면허가 취소되기는 하나, 의무복무 기간인 10년이 지나면 재교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같은 법안의 '제22조(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에 따라 의무복무를 하지 않아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경우 학비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공공의대에 반환해야 하지만,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10년 뒤 재교부가 가능하다면) 굳이 지방에서 묶여 기피과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의대 졸업 후 일반 대학생들처럼 서울에서 취업, 대학원, 창업, 또는 해외유학 등 10년간 다른 커리어를 쌓고, 10년 후 의사면허 재교부 받고 서울에서 편한 인기과 수련해서 의사생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공공의대 졸업 후 미국 의사로 전향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대를 졸업하면 미국의사자격시험(USMLE) 응시가 가능하다. 공공의대 재학 중 미국의사자격시험을 합격해, 졸업과 동시에 미국에 가서 수련을 받으면 된다. 그러면 미국 의사가 될 수 있고, 취소됐던 10년 후 한국 의사면허가 부활하면 귀국해서 한국 전문의 시험만 통과하면 한국에서 바로 전문의로 활동할 수 있다. 미국 전문의 수련을 한국에서도 수련기간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장학금만 반환할 경우, 취약지역에서 정부의 명령을 받으며 의무복무를 하지 않아도 다른 분야로 진출하거나 미국 의사의 길로 나아가는 등 법을 우회할 수 있는 길이 많다는 지적이다.

해당 관계자는 "돈 있는 집안 자제들에게는, 의대에 쉽게 입학해서 졸업과 동시에 미국에서 수련 받고 의사로 일하다가 10년 후 한국에 돌아와 전문의가 될 수 있기에, 이만큼 좋은 옵션이 없다"며, 공공의대가 철저히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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