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총파업' 앞두고 행정명령 검토…고민빠진 개원가

경기도, 대전시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휴진신고명령-업무개시명령 등 내려
"젊은의사들의 저력 보여줬으니, 우리도 동참하겠다"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0-08-11 06:09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반대해 오는 14일 개원가를 중심으로 전국의사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지난 7일 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이 진행한 24시간 집단휴진에 약 80%가 참여해 열기가 고조되었지만, 의료대란을 우려한 지자체의 행정조치가 공표되면서 일선 개원가에서는 고민에 빠졌다.

경기도는 7일 오전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14일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해 진료 차질이 우려된다. 각 시군에서는 철저히 대비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도내 7,178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행정조치를 하도록 각 시군에 요청했다. 도는 이날 31개 시군에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비해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 '휴진신고를 위한 휴진신고명령', '집단휴진이 확실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 3가지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조치 요청 공문을 보냈다.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은 집단휴진 예정일인 14일에 진료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시장·군수 명의의 행정명령이다. 휴진신고명령은 집단 휴진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휴진 4일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시군별 휴진신고 기관이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수의 10% 이상일 경우에 내리는 것으로 휴진신고 접수건수를 파악해 8월 12일 발동하게 된다.
 
경기도는 14일 집단휴진 당일 불법휴진 여부 등을 파악해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은 행정명령 위반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12일부터 집단휴진 종료 시까지 경기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상황실에서는 시·군별 보건소 근무상황, 파업기간 동안 비상진료기관 운영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비상진료 불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전시도 지난 7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해 자치구에 의원급 의료기관 1093곳에 대한 오는 14일 진료명령 조치를 내렸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60곳에 대해서는 평일 진료 확대와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요청했다.

대전시의 행정조치에는 각 자치구에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 ▲휴진신고명령 ▲집단휴진이 확실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 3가지 행정조치를 취하고 구별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대전시 문인환 감염병관리과장은 "의료계가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10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국의사총파업을 앞두고 지자체가 행정명령의 움직임을 보이자, 개원가 원장들은 그렇치 않아도 어려운 경영난에 문을 열지 아니면 파업에 동참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진 상황이다.

개원가 A원장은 "첩약급여화 등 정부가 의료계와 상의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의 단합된 목소리를 보여줘야 한다. 또한 지난주 후배의사들의 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른 사유로 의료기관을 하루 쉰다고 하고 총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반면 개원가 B원장은 "과거 의약분업 등 선배의사들이 활동할 시기에는 명분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눈앞에 실리가 더 중요한 시대이다"며 "의대정원 확충 등 정책의 문제점은 공감 하지만, 안그래도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에 휴업으로 인해 벌금까지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파업에 쉽게 동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다른 C개원의는 "의료법 제 40조에 따르면 입원환자가 없으면 휴업신고서는 1개월 이상 휴업을 할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있어 하루 쉬는 것은 이를 제출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것이 확실한지 아닌지 의협이 공식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2014년 3월10일 의료영리와에 반대하며 전국의사총파업이 시행된 이후, 검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당시 노환규 회장에게 징역 1년형, 방상혁 기획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그리고 의협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구형했지만 결국 무죄를 선언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의협에 시정명령 및 5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지만 2016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전국의사총파업으로 인해 의협이 유죄 판결을 받은바는 없지만, 개인 의료기관이 만약 휴업을 해 단속이 된다면 이에 대한 처벌은 현실적으로 피할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의협은 "소수의 처벌은 쉽지만, 다수가 참여했을때 모든 의료기관을 처벌하기는 힘들 것이다"며 단일대오를 갖춘 모습으로 투쟁을 진행해 이를 정면돌파하자는 의지를 피력했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지자체의 행정명령은 지난 2014년 총파업 때와 같이 예측 가능한 범위의 대응이다. 현실적으로 피해를 하나도 입지않고 투쟁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총파업의 대의에 공감하는 회원이라면 꼭 참여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우려를 의협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최대집 회장이 지난 10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의대생이나 전공의나 요구가 있고 선배가 화답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회원들의 고민이 많겠지만 회장의 책임하에 진행하는 투쟁이라는 점을 알아달라'고 알렸다. 이것이 설사 선언적 의미에 불과할지라도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 단호하고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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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악법 반대
    파업의 핵심은 4대악법임. 의대정원문제만이 아니라...
    의료의 의자도 모르는 보험전문가 장관인 복지부 공무원들이 의료정책을 무슨 부동산규제정책처럼하려드네...
    2020-08-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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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는 이
    정부의 부동산 문제는 사람들이 소유하길 원하는 아파트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희소해서 생기는 문제이지... 그와 같이 시장이 작동하길 바라는 거라면 의대 정원 확대해야 하는 게 맞지... 의사 정원을 16년이나 고정시켰는데
    2020-08-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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