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 외치는 한국‥그리고 필요한 '한 방'

서비스 접근성 제고, 제도적 정비 등 협력 반드시 필요
박으뜸기자 acepark@medipana.com 2020-08-11 11:55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와 의료기술이 융합된 `디지털 헬스케어`는 이제 하나의 흐름이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우리나라 경제 수준의 향상 및 스마트 기기 대중화, 의료 비용 증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수요가 촉진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이 심화됨에 따라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하 관심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BRIC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동향'에 따르면, ICT 기술이 발달하면서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은 치료부터 예방까지, 병원에서부터 소비자로 중심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이를 활용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는, 4차 산업혁명에 있어 핵심 산업 분야로 급부상 중이다.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소비자에게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관련 전문 기업이 획득해 분석함으로써 의료 및 건강관리 기업에 제공한다. 이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료 결정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로 활용되고, 자문과 치료행위를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개인 건강 정보에는 혈당, 심전도뿐만 아니라 식단, 물 섭취량, 총 활동 시간 등 개인 일상활동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포함된다.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응용 서비스로 확장되고, 건강 관리 앱을 통해 수집된 개인 정보가 제공된다.
 
전자 의료기록은 전산화된 의료 기록이나 병력, 건강 상태, 처방 수준과 처방 결과를 모두 나타낸다. 전자 의무 기록이 바탕이 돼 데이터가 분석돼야 유전체 정보와 개인 건강 정보가 건강 개선, 질환 치료, 예방 등의 구체적 임상적 가치와 연결된다.
 
이런 가운데 세계 경쟁국들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비교적 뒤떨어진 디지털 헬스케어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분석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규제 개선이다.
 
현행되고 있는 규제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신기술에 대해 기존 규제로 대응하게 됨으로써, 신기술과 기존 규제 간의 충돌이 발생해 기술/ 산업 발전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융·복합 산업으로써 디지털 헬스케어는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와 함께 ICT 분야의 규제도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자나 기업의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예로, 애플워치와 갤럭시 액티브 2에 장착된 심전도(ECG; Electrocardiogram)와 혈압(PPG; Photoplethysmogram) 센서는 출시 당시 해외에서는 사용이 바로 가능했지만, 국내에서는 프로그램으로 사용이 막혀 있었다. 최근에서야 식약처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허가가 이뤄져 사용이 가능하게 된 케이스다.
 
따라서 전북대학교 생명과학과 주지영 박사는 "융·복합 신기술로써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적절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규제 체계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융·복합을 통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고령화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수명 연장/ 의료 비용 절감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 박사는 "융합 기술은 진단 및 치료 위주에서 예방과 관리로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삶의 질 향상, 건강관리 개선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건강과 질병에 대한 정보를 쉽게 측정 할 수 있는 국내 기술은 부족하다. 삶의 편의성과 함께 신뢰성을 최대화하는 기술 개발은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대면 진료가 가능한 상황에서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진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의료 분야에 ICT를 접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활용에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 박사는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아닌 의료정보의 트래킹, 수집/ 축적, 모니터링, 분석 활용과 같은 의료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은 의료계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들에 매우 호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스타트업에서도 디지털 기술들이 접목된 의료 관련 콘텐츠/기술을 제공되고 있다. 눔(Noom) 코리아, 모두닥(Modoodoc), 웰트(Welt)와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불확실성에 대응함으로써, 규제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려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다. 이는 해외 주요국의 규제 동향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외와 몇몇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와는 달리 많은 국가들은 디지털 의료기기의 빠른 시장진입을 위해 혁신적 의료기기의 제조 및 판매에 있어 위해성이 적은 경우, 규제 당국 판단에 따라 의료기기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어 국내는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출하 시간과 지연 비용 절감을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추진했지만, 세계 주요국에서는 여기에 기존 의료기기 위험도 기반 분류체계 및 인허가 요건을 재조정해 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 의료 건강 기록의 표준화 및 보호·보안 정책 수립에서도 세계 주요국은 우리나라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전자 의무 기록(EMR)의 표준화뿐만 아니라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자 건강 기록(EHR), 이를 다시 개인이 생성한 건강 정보인 개인 건강 정보(Personal Health Information, PHI)와 통합한 개인 건강 기록(PHR)으로 필요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특히 원격의료와 관련해 법 제도를 마련했다. 환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함께 건강정보 획득 및 이를 환자의 의료 기록과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규제를 완화한 것. 이의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주 박사는 "의료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세계 주요국들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비식별 정보에 대해 관리를 지침하는 수준이 아닌, 법률 단위에서 규정해 비식별화된 의료정보의 관리 및 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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