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폐쇄 의원·약국 손실보상 신청 136건
政 "병원 장례식장 등 부대사업까지 보상 진행"

4차례 개산급 형태 의료기관 손실보상 마쳐‥8월 내 관련절차 마무리 목표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08-12 12:10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코로나19로 인해 폐쇄·업무정지, 소독조치를 감행했던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한 손실보상 절차가 이르면 8월 내에 마무리 될 전망이다.
 
손실보상 범위는 병원 내 장례식장 등 해당업업장의 부대사업까지 이뤄져 보건의료기관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폐쇄, 업무정지, 소독조치를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중 손실보상을 신청한 기관은 8월 11일 17시 기준 총 136곳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7월 27일부터 시군구를 통해 손실보상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그동안은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병상을 확보하면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진료로 인한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진료비 손실 등에 대해 보상을 했다. 지금까지 중수본은 4차례에 걸쳐 개산급 형태로 감염병전담병원 51개소를 포함한 총 202개 의료기관에 손실보상을 지급했다"라며 "의료적인 분야 이외의 장례식장, 주차장 같은 부대사업의 손실발생분까지도 산정해 추가보상하는 방안이 결정되어 있다. 추가 산정을 거쳐 별도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폐쇄하거나 업무정지, 소독조치를 했었던 곳 중 136개소가 시군구를 통해서 손실보상을 접수했다"며 "시군구에서 1차적인 사실확인 등을 거치고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을 거친 이후에 손실보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보상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가능하다면 8월 내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절차를 마무리하고 보상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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