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업무개시 명령…최대집 "처벌 시 면허증 불태우겠다"

"의료법 59조는 의료인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0-08-1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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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오는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가 나서 업무개시 명령 등 진료공백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특별한 사유없이 의료기관의 문을 닫는다면 "업무 정지 처분까지 가능하다"고 압박을 가하자 최대집 회장이 직접 나서 "모든 의사들의 면허증을 불태우겠다"는 강경 기조로 맞서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12일 "각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휴가 신고를 하라,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겠다, 명령을 어기면 업무 정지 처분,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등 조직폭력배 식 협박과 강권 행위가 난무를 하고 있는데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경고하겠다"며 "특히 경기도에서 그 정도가 가장 심한데 계속 강행한다면 의협은 이에 대해 정면 대응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13만 의사회원의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1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우리 의협은 13만 의사회원들의 의사 면허증을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고, 해당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그 14일의 기간 동안 13만 의사 회원 모두 우리의 업무를 정지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의협이 오는 14일 개원의를 중심으로 한 총파업 강해을 알린 직후 각 시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 보건소가 나서 집단휴진을 대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강원도, 대구시, 울산시 등 광역시·도 지자체는 물론 김해시, 제천시 등 시군구에서는 집단휴진 대비를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응급의료기관 등 진료체계를 점검했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진료시간 확대 등 협조를 당부했다.

지자체는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지역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도민들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보건소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불편사항이나 불법휴진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 창구 운영과 문 여는 의료기관을 안내한다는 계획.

지자체 관계자는 "휴진 당일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사전에 의료기관에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가까운 24시간 운영 응급실을 이용하시기를 바란다"며 "시군 보건소와 119에 문의하거나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또는 도와 시군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문 여는 의료기관을 확인하시길 바란다"며 안내에 나서고 있다.

일례로 서울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1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등 64개소에서 24시간 진료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40개 야간·휴일 진료기관도 비상진료가 유지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84곳에 평일 진료시간 확대와 주말·공휴일 진료를 요청했다.

박 국장은 "업무개시 명령은 의료법 제59조에 근거한 조치로 집단행동 때문에 시민 건강에 피해를 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 14일간의 업무정지 처분 및 의료법에 의거 형사고발하겠다는 지자체의 언급이 이어지자 의협이 분노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가 의료기관에 이런 폭압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의료법 59조이다. 그리고 의료법 59조는 의료인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위헌 악법이다. 의협은 이번 대정부 투쟁을 통해 반드시 이 악법 역시 철폐시키고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이라는 자유시민의 권리를 이번에 반드시 되찾아야 하겠다"고 전했다.

의료법 제59조는 지도와 명령에 관련된 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최 회장은 "많은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남발하면서 정당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는 법률적 검토 의견에 따라 만약 위법한 행정명령 등을 지시한 시도지사, 시군구 지자체장, 시군구 보건소장 등이 있다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전원 형사고발하고, 민사상 손배소 등을 제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 엄중한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악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해당 지자체장에 대해서는 지역 의료계가 똘똘 뭉쳐 주민소환운동도 전개할 것이다"며 전국 의사총파업 이후 2차 투쟁에도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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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바우
    참으로 발상이 무섭다
    2020-08-13 09:28
    답글  |  수정  |  삭제
  • st
    어휴 저딴게 회장이라고..
    2020-08-13 15:07
    답글  |  수정  |  삭제
  • 91001
    의료법 제59조는 천부인권인 생명권이 의사들의 단체행동권보다도 절대우선순위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에 의하여 제한을 걸어둔 것이다.
    의약분업 분쟁 때 의사들의 파업으로 치료받지 못한 사람 중에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잖는가. 결국 자기들의 행위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이 무슨 자기당착이며 시대착오적 주장을 하는지 원.
    2020-08-1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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