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집단휴진 유감, 환자 위해 시 법·원칙대로 대응"

박능후 장관 2차 담화문 발표‥"국민 건강·생명 최우선 소명 기억해달라" 당부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08-13 11:27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끝내 의료계 총파업이 결정되자 복지부가 의료계에 유감을 표명하며 재차 파업 철회와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및 의료인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을 결정한 의료계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의료계 파업으로 인해 응급실·중환자실 등의 환자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집단휴진 과정에서 환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한다는 뜻도 전해 파장이 예상된다.
 
박능후 장관은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행하겠다는 발표를 했으며,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면서 "정부는 의협이 제안한 협의체를 즉시 수용했고, 의사협회가 중대한 문제로 지적한, 지역과 필수 부문의 의사 배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자고 거듭하여 제안하는 등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대정원 문제 제도적인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는 무관함에도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진료중단을 감행하는 행위를 비판하고, 재차 대화로 문제를 풀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장관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고, 의사협회는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특히,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가 있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진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까지도 대화의 문은 열려있으며, 언제라도 의사협회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와 정부의 의견이 다르지만 이는 의료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는 문제다.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한 걸음을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며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 의사협회와의 소통 노력도 계속 기울일 것이다. 서로 간에 목표와 필요한 정책수단들이 크게 다르지 않기에 의협과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상생할 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집단휴진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게 철저히 대비하겠다고도 전했다.
 
박능후 장관은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으로 국민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당일 진료 연장과 주말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고, 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회를 직접 만나 협조를 당부했다"며 "휴진 당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응급의료포털과 앱을 통해응급 진료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복지부와 시도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마련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하는 등 응급실·중환자실 등 위중한 환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과정에서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아픈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된다"라며 "의사협회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숭고한 소명을 다시 한 번 기억해주시기 바란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오늘이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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