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지역의사 확대, 의사권익 찾기 노력 병행‥대화하자"

의무복무 미이행 시 면허취소 등 지역의사제 보완책 등 강조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08-14 16:03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여당 의원들이 의료진 설득 힘 보태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은 15일 SNS를 통해 '의사님들, 분노를 거두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지역의사 확대와 의사권익 확보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이 의사들에게 앞으로 병원운영 등 여러 어려움을 주고 한국의료계에도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하면서 항의를 하는것 같다.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신 의사 선생님들을 거리로 내몰아 버린 것 같아 송구한 마음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엄중한 의료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한다면, 의료인력 확충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의사 숫자는 절대적 수도 부족하지만 질적인 불균형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고, 감염병 예방 관리나 백신·바이오헬스 등 한국판 뉴딜을 이끌 유망산업분야의 인력은 과부족 상태임을 지적한 고 의원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역의사 의무복무 종료 후의 문제에 대해서도 후속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의사자격증만 따고 서울 등으로 돌아가는, 이른바 '먹튀'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다. 일리있는 지적이다. 그래서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정원 T.O는 10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이라는 안전장치도 마련해두었다"며 "10년의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의사면허는 취소되는 것은 물론, 그동안 받았던 의대 장학금 등의 혜택 역시 모두 뱉어내야 한다. 이중 삼중의 방어장치를 마련해둔 것이다. 또한 해당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의 10년간의 의무복무는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현직 의사들과의 경쟁 역시 당장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란 설명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의사선생님들을 존경한다"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앞으로 지역의사 확대의 공공적 요구 못지 않게 의사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한번 더 생각해주시고 발전적 대화를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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