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화 제스처는 거짓?‥전공의, 재차 "진정성 있는 대화"

정부, 기존 정책에 대한 입장 변화 없어‥ "의료 전문가들 의견 정책에 반영해야"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8-18 06:05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8월 7일과 14일에 이어 전공의들이 오는 23일부터 세 번째 단체행동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거듭되는 전공의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화 요청에도 정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7일 첫 전공의 파업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와 만나 '소통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제안했다.

이에 8월 11일 첫 소통협의체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하고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대면했지만,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협 비대위에 따르면 11일 소통협의체 자리에서 전공의들의 논의 대상으로 삼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한방 첩약 급여화 문제 등을 놓고 대화가 진행됐으나, 복지부는 기존의 입장을 변화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대전협 비대위는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고 판단,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단체 행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미 지난 8월 7일과 14일 두 번에 걸쳐 수만 명의 젊은 의사들이 진료실을 나와 광장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거대한 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각종 언론 공작으로 손발을 묶고 입을 막으려 한다. 양쪽 귀를 틀어막고 달려가는 폭주기관차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를 짓밟기 전에 멈추지 못하면 대화라도 해야겠다는 절박함으로 저희 젊은 의사들은 세 번째 단체행동을 시작하려 한다"고 세 번째 투쟁의 시작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요일인 21일 오전 7시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가 업무를 중단하고 다음날인 22일 오전 7시엔 3년차 레지던트가 업무를 멈춘다. 23일에는 1·2년차 전공의가 업무를 중단한다. 업무 중단은 중단 시점부터 무기한이다.

이어 26일 오전 7시에는 인턴과 4년차 전공의들이 시험을 거부하고 의료계 총파업에 동참한다. 나아가 31일에는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매년 수천 명의 의사가 공중보건의사로 3년간 의무복무하는 전 세계 유례없는 제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지역 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숫자로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미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매년 백 명 넘게 늘어나는데도 매년 수십 개의 분만실이 적자를 못 이겨 문을 닫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런데도 산부인과 의사 수가 문제라고 이야기한다면, 분만실에 지원할 돈은 없지만, 생리통 완화 목적의 한방첩약에 돈을 쏟아붓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이성과 비이성의 싸움이다"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환자 곁을 지켰던 사람은 정부 인사도 국회의원도 아닌, 저희 젊은 의사들이었다. 의학 외에 아무것도 모르던 저희가 정부의 독선 아래 대한민국 의료가 망가지는 것을 막으러 청진기 대신 피켓을 들고 나섰다"며, 정부를 향해 진정성 있는 대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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