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 G성형외과 전 원장 징역 1년 실형‥"직업윤리 심각"

환자 동의 없이 다른 의사에게 수술 지시는 '사기'‥재판부 '반사회적 범죄'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8-20 16:27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환자 33명을 상대로 유령수술을 진행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강남 G성형외과 전 원장이 실형에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원장이 증인들의 허위진술을 교사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유령수술이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인 점을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부가 성형외과 유령 수술 문제로 논란이 된 G성형외과 전 Y원장의 사기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고 징역 1년,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전 원장인 Y씨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Y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말까지 33명의 환자들의 수술을 본인이 직접 집도하는 것처럼 한 뒤, 마취된 상태에서 치과의사 등이 수술을 하게 해 1억 5000만원을 편취한 바 있다.

또한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않고, 향정신성 의약품의 공급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Y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리 수술을 지시한 사기 부분과 마약관리법 위반에 대한 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서 대리수술을 실시한 의사들이 검찰 조사에서 Y씨로부터 대리수술 사실을 부인하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관리법 위반에 대해서 재판부는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등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사용 때마다 사용내역을 기재해야한다며, Y씨가 성형외과에서 사용한 페타민과 프로포폴 사용량 기재하지 않은 것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사기죄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실 유죄로 드러난 Y씨에게 재판부는 "의사는 오랜기간 배움과 인성 진료과정 거쳐 엄격한 국가고시를 통과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막중한 사회적 책무가 있다. 의사는 높은 윤리의식과 소명의식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 요구된다"며, "우리사회의 높은 신뢰를 악용하고 피해자들이 마취상태에서 실제 수술의사 누군인지 알 수 없는 상태 이용하여 수술하게 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원하는 수술에 얼마나 진지하게 사려깊게 했는지 의구심을 갖게한다"고 사안의 무거움을 강조했다.

특히 Y씨의 행태에 대해 "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의사 일반적으로 과실치사 등 범죄 유형을 벗어나 지극히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Y씨가 사건 진술에 있어 수사기관 마약류관리법 인정하지 않으면서 의사들에게 허위진술할 것 교사하고 증거인멸 시도하였던 점을 비추어 Y씨의 직업윤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G성형외과 Y원장 등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유령의사의 수술에 대한 환자들의 손해배상 재판에서 수술비 780만 원과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해 7,3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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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죄로 강력하게 구형해주세요.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선례가 되어야합니다.
    2020-08-21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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