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공의 파업에 '의사면허 정지' 등 강력 대응 시사 '논란'

대전협 비대위 "의료계에서 먼저 합의한 제시했지만 정부·여당이 '불통'‥언론플레이 중단하라"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8-21 16:19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전공의 파업을 놓고 복지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코로나19사태에서 집단휴진 등 강경한 단체행동에 나선 전공의 및 의사들을 향해 '의사면허 정지'와 '구상권 행사' 등을 운운한 데 대해 전공의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21일 오전 집단 휴진에 나선 전공의들

21일 오전 7시부터 전공의들이 순차적으로 파업을 강행했다.

이를 놓고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어떤 이유라도 지금 파업은 전혀 온당치 않다.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만일 파업을 결행한다면 정부는 어떤 타협도 없이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역시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의사협회(의협)와 대전협은 정책의 전면철회를 고수하며 집단휴업을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특히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을 강행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아가 "의료법에 의한 진료개시명령과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 조치들이 있다. 면허에 대해서 가해지는 조치들도 있다"며 "특히 전공의협의회 경우에는 수도권 수련병원들에 대해서 복무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원칙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수단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차관은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행동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는 집단행동을 중단하는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 추진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전협 비대위)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정당의 대표가 국민의 안위를 내팽개치고 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일"이라며, "어떠한 이유라도 지금 현 정부와 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은 온당치 않다. 어떠한 이유라도 일부 지역구의 이익을 우선하여 전 국민을 코로나 위기로 몰아넣는 대응은 온당치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료계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뉘앙스에 대해 "의료계는 코로나 종식까지 유보를 요청했다. 일단 환자를,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단어 하나하나에 이유를 대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우리는 지금 환자의 곁을 지키고 싶다는 의료진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거리로 내몰기만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되묻고 싶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자신의 자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은 삼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면허 정지가 두렵지 않다. 대한민국 의료가 몰락의 길로 가는 것을 막고자 의사 면허를 포기하고, 우리의 미래를 걸고 거리로 나왔다. 정부는 젊은 의사를 억압하려는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국민과 미래를 위해 올바른 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2020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전공의]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Generic & OTC


조운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회원가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