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운 벗은 전공의들 절절한 외침에도‥정부 '강경'·여론 '싸늘'

21일 오전 7시, 집단휴진 후 전국 곳곳에서 릴레이 시위‥정부 일방적 정책 추진 알려
같은 날 여당·정부 모두 전공의 파업에 '강경대응' 시사‥환자단체·시민사회도 "쓴 소리"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8-22 06:09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21일 오전 7시부터 전공의들이 순차적인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사실상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들은 의사 면허를 걸고, 현 정부와 투쟁하겠다는 다짐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정부와 국민 여론은 여전히 온도 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21일 전북대병원 원내에서 침묵 시위중인 전공의들

대전협 비대위 로드맵·지침 따라 순차적으로 무기한 파업 강행

지난 21일 전국 각지의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진료를 중단하고 병원을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전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뭉친 전공의들은 현 정부의 의료정책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피켓을 들고 거리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며 국민들에게 의사 파업의 이유를 호소했다.

일부 병원은 대전협 비대위가 제공한 전면 업무중단 로드맵을 따라, 또는 병원 사정에 따라 부분적인 형태로 전공의 집단 휴진이 진행됐다.

원칙적으로는 필수 유지 업무에 전공의를 제외하고, 병원에서 전공의를 제외한 대체 인력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업무중단은 시작 시점에 따라 무기한이다.

이에 따라 전국 수련병원들은 앞선 전공의 파업들과 마찬가지로 전공의 인력 공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거의 모든 전공의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진료 및 수술 지연 등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다.
 
▲21일 아주대병원 앞에서 침묵 시위 중인 전공의들

실제로 21일은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내과, 가정의학과 3년차 포함)가 스타트를 끊었고, 22일 7시부터는 레지던트 3년차, 23일일은 레지던트 1, 2년차가 차례로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 응급의학과는 연차와 관계없이 21일부터 업무를 중단한다.

전공의들은 병원을 나오기 전 단체행동 서약서를 작성하고, 교육수련부에 본인 근로계약서 1루를 요청, 임금 내역서를 찍어 놓는 등 향후 불이익을 막기 위한 대전협의 지침에 따라 집단 휴진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협 비대위는 "단 한 명의 인턴, 레지던트가 필수과 미수료, 전문의자격시험 응시 조건 미충족에 해당해 피해를 보게 되면 무기한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전공의 회원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하나 된 목소리로 옳은 가치를 위해 앞장서 행동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거리로 나온 전공의들‥이들이 이토록 화난 건 정부 태도도 한몫
 
▲21일 전국 주요 거점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중인 전공의들

21일 오전 7시부로 진료를 멈춘 전공의들은 곳곳에서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1인 릴레이 시위 및 침묵시위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과 경기권에서는 건국대병원, 건국대입구역 2호선 사거리 및 지하철 7호선 입구 및 아주대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고, 전북권에서는 전북대병원 본관 및 응급센터에서 릴레이 침묵시위가, 대전충청권에서는 충남대병원, 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 충북대병원 대표들이 대전 세종 권역, 청주시내 및 원내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대구경북은 경상대병원 대표를 중심으로, 부산울산경남은 부산대병원 대표를 중심으로 주요 장소에서 1인 릴레이 시위가 진행됐다.

이들은 지난 1차 집회와 마찬가지로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의료 등 현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 네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대전협 비대위 제작

하지만 이처럼 전공의들의 파업 열기가 강해진 배경에는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태도도 한몫했다.

지난 7일과 14일 두 번에 걸쳐 수만 명의 젊은 의사들이 진료실을 나와 목소리를 냈음에도, 정부가 의사를 '공공재'로 지칭하는 등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에는 결국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복지부 장관과 직접 만나는 간담회도 진행됐으나, 해당 자리에서 열린 태도는 커녕, 전공의들의 투쟁 방식에 부적절한 문제를 제기하며 강압적으로 훈계하려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의료계를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와 '진정성' 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복지부의 자세 등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의 말을 '보건복지어'로 지칭하며 번역기가 필요하다고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고 이에 '불통'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 "강경 대응" 운운‥환자단체·시민사회 코로나19 "환자 피해 우려" 제기
 
▲(왼쪽)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른쪽)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날로 화력이 거세지는 전공의들의 투쟁 의지 속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의 당근 보다는 채찍을 택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공의 파업이 시작된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어떤 이유라도 지금 파업은 전혀 온당치 않다.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만일 파업을 결행한다면 정부는 어떤 타협도 없이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역시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의사협회(의협)와 대전협은 정책의 전면철회를 고수하며 집단휴업을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특히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을 강행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아가 "의료법에 의한 진료개시명령과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 조치들이 있다. 면허에 대해서 가해지는 조치들도 있다"며 "특히 전공의협의회 경우에는 수도권 수련병원들에 대해서 복무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원칙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수단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차관은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행동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는 집단행동을 중단하는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 추진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전공의 파업으로 수술 일자가 지연돼 환자들이 불편을 보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여론은 악화되기도 했다.

한국암환자권익위원회(대표 김성주)는 "중증암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집단이기주의 의협과 정부당국자들은 각성하라"며, "환자의 생명과 치료권을 포기하는 모든 파렴치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파업과 의료 중단으로 생긴 모든 피해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높아지면서 지역 시민사회도 전공의 파업에 눈총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전공의 파업으로 일부 대학병원에서 인력 부족으로 선별진료소 운영 등이 축소되는 등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라는 위기 앞에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며 강행하는 파업에 대해 어느 지역보다 심한 고통을 겪은 대구시민들은 강한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집단휴진은 감염병 대비를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이해관계에 매몰돼 감염병 사태를 볼모로 잡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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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판자
    싸늘 한 것 은 메디파 뭐시기 언론사의 어리둥절 기사...ㅋ...좀 현장 다니면서 기사써
    2020-08-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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