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의사 진료거부로 간호사 업무부담 가중‥간협, “파업 중단하라“

의사 진료거부로 간호사 업무부담 가중‥간협, "파업 중단하라"

전근대적인 의사중심적 업무관계에서 의료인간 협력적 업무관계로 개혁해야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8-27 15:13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사들의 진료거부 사태에 간호협회가 작심하고 비판을 쏟아냈다.

진료현장을 떠난 의사들로 인해 위계와 권력적 업무관계 아래 놓인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간호사들에게 일부 불법적 진료 업무까지 묻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의료현장을 떠나 진료를 중단한 의사들에게 '의료인으로서 기본 덕목인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파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간협은 "우리가 의사들이 떠난 진료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악화와 업무부담 가중이다. 특히 위계와 권력적 업무관계 아래 놓인 간호사들은 일부 불법적인 진료 업무까지 떠맡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에서 의사들이 하던 업무를 상당수 대신하고 있는 것은 소위 PA라고 불리는 간호사들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하반기, 일부 의사들이 동료로 함께했던 간호사들을 불법 PA로 몰고,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고발해, 일부 대학병원들이 수차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한 사실을 지적하며, 막상 집단휴진 상황에 들어가자 정작 의사들은 간호사들에게 진료의 상당 부분을 넘기고 떠났다고 꼬집었다.

간협은 "진료와 간호업무는 협력적 관계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의사들은 현대 의료시스템에 부합하지 않는 전근대적 의료법을 무기삼아 우리 간호사들을 고발했던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최근에는 일부 의사들이 간호사들에게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함께 반대하자며 여러 경로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일도 발생하는 가운데, 간협은 의대 정원 증원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간협은 숫자보다 배치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간호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도 정부가 무조건적 양적 증가에만 그치고 있어 간호교육의 질적 성장이 위협받고, 간호사 근로조건 개선과 지역 간 수급 불균형 해소라는 정책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간협은 "현재의 증원 논란에서 벗어나 국가 책임 하에 경쟁력 있는 지역공공의료기관을 만들어 국민이 행복하고 의료인도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지역의사, 지역간호사가 나쁜 일자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국가 책임 하에 의료 인력을 양성한다고 한 것과 같이 지역공공의료기관의 발전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 간협은 의사와 간호사의 '협력적 업무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 '협력적 업무체계'에 대해 간호사가 '진단과 처방'이라는 '의사의 진료 영역'을 침해하거나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간호사의 독자적 간호업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0년에 도입된 전문간호사제도의 활용을 강조했다.

간협은 "의료인의 윤리적 책임을 가지고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간호사가 나중에 의료법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된다. 이제 1951년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제정된 의료법은 낡았고 그 수명을 다했다.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다양한 보건의료인들이 함께 협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