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주 태아 낙태 진행한 의사‥낙태 무죄지만 살인죄로 징역형

낙태 수술 중 울음소리 내며 태어났지만 낙태 강행‥업무상촉탁낙태는 '무죄'·살인·의료법위반 '유죄'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8-27 15:57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임신 34주 여성에게 불법 낙태수술을 진행하다 살아서 태어난 태아를 숨지게 한 의사가 2심에서 3년 6개월 형을 받았다.
 

27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은 산부인과의사 A씨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중 업무상촉탁낙태의 죄는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살인죄와 의료법위반 죄를 인정해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업무상촉탁낙태 죄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가 낙태의사죄가 헌법불합치를 받았기 때문에 무죄판결이 선고돼야 하며, A씨는 산모 모친의 요구에 따라 낙태를 실시한 것으로 살인죄가 아닌 영아사망공동전범으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헌법 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11일 이른바 의사에 관한 부분(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하고, 잠정 적용 헌법 불합치 판정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헌재 결정의 잠정 적용기한이 올해 31일까지 시한이 남아있어서 당분간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1심도 그러한 견해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본다면 잠정 적용기한이 남있어도 동일하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A씨가 주장한 업무상촉탁낙태의 죄는 무죄가 맞다며, 원심 판결은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가 영아살인공동전범으로 처벌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산모와 모친은 모두 이 사건 태아가 살아서 출산한지 몰랐고, 그들에게 영아 살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들이 피고인에게 살아나온 태아를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도 신생아 죽여라라고 살인교사한 사실 전혀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물론 산모의 모친이 산모가 미성년자이고,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낙태를 요구한 점은 사실이나, A씨가 사무장병원 산부인과 의사로 산모에게 특이소견 없고 임신 34주나 되어서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 태아 살아서 나올 것을 예견 했음에도 낙태수술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는 태아가 산채로 나와서 울음을 터뜨렸는데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태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 근원이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라며, "산모의 모친이 낙태를 의뢰했다고 해도, 태어난 아이를 살해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뺏는 거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 직원들에게 허위진술 종용하고,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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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산부인과 의사 도와주세요.. 이 분 도와주세요!! 동의 수가 모자라 글이 공개가 안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bn8p1v
    2020-09-0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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