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압박 속‥전공의들 "굴하지 않고 나아갈 것"

수도권 전공의 휴진자 358명 대상 업무개시 명렁서 발부‥형사처벌 등 강력대응 시사에 "정부, 철회하고 대화해야"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8-27 19:01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정부가 무기한 파업을 선언한 전공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전공의들이 강력한 반발 의사를 밝혔다.
 

27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전협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임하지 않고 있으며,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전공의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전공의 집단휴진으로 수도권 수련병원에서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도권 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

이 같은 정부에 태도에 대해 대전협 비대위는 여태껏 정부가 한 차례도 진정성 있게 전공의들과 대화에 임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파업의 역사는 지난 8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공의들은 긴급 소집된 전국 수련병원 대표자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거대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정책으로부터 대한민국 보건 의료의 발전과 국민 건강을 지키고자 함께 목소리 낼 것을 굳게 결의한 바 있다.
 
이후 8월 7일과 14일, 두 차례의 단체행동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고, 지난 21일부터 전공의들은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임하지 않는 정부를 상대로 모든 것을 내놓을 준비를 마치고 무기한 업무 중단에 돌입했다.

그리고 지난 8월 23일, 코로나-19 재확산에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는 그동안 세 차례나 반복되었던 업무개시명령 협박을 멈추고 전공의들에게 진정성 있는 대화를 제안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우리는 대한의사협회와 상의 후 최종적으로 대화에 응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자리에서 젊은 의사들이 납득할 만한 협의안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진정성 있는 대화의 시작이라는 공감대 아래, 우리는 감염병 확산과 국민 건강의 위협을 막고자 하는 젊은 의사들의 선의와 소명을 담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하지만 "비공개간담회라는 정부 측 사전약속과는 달리, 언론에 즉시 대서특필됐다. 심지어 복지부 대변인을 통해 애초 약속하지 않았던 '모든 업무로의 복귀'로 철저히 왜곡되었다. 졸지에 우리는 회원 들과의 결의를 저버리고 정부에 협조한 겁쟁이 배신자가 되어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후 8월 25일, 정부는 대한의사협회를 통하여 재차 협의안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 대전협 비대위는 "그들이 내놓은 제안은 정권 유지를 위해 코로나 시국을 안전하게 버티기 위한 '보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진정한 대화의 끝은 정해져 있었고, 모든 걸 내놓은 1만 6천여 명의 젊은 의사들에 비해 정부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며 젊은 의사들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난 8월 26일부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시켜 전공의들을 색출하고 잡아들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전협 비대위에 따르면 정부는 병원마다 찾아가 빠져나간 전공의 명단을 내놓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업무정지를 시키겠다며 교수들을 협박하고 있으며, 문자를 통해 명령서를 발송하여 무심코 열어본 순진한 전공의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려고 하며, 형사처벌도 서슴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협 비대위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 나가기로 한 지 고작 며칠이 지났다.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다음 대화 날짜를 잡기도 전에, 간신히 쌓은 상호 간의 신뢰가 그대로 깨져 버렸다. 업무 중단 기간 동안 우리는 한 번도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우선한 적 없으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켜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모든 걸 내놓고 싸우는 도중에도 코로나 방역과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이것이 의사로서 본분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전공의들의 최소한의 양심이자 진정성이었다. 대한민국 정부의 진정성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외쳤다.
 
나아가 20-30대 어린 의사들을 향해 거대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협박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이를 당장 멈출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정부의 이같은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서로를 보호하며 하나로 뭉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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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응원합니다.
    2020-08-2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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