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의사들이 '최대집 회장의 독단적 결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합의문 합의한 적 없고, 합의 사실 조차 몰랐다‥합의문에 전공의·의대생 보호대책도 없어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9-04 17:39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급박하게 진행된 의사협회와 여당, 정부와의 합의에 젊은 의사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의사들을 배제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단적 결정'이라는 주장 속에, 이번 의협과 여당, 정부의 합의가 도출된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4일 의협과 복지부의 합의문 서명식이 개최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전공의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4일 오후 5시께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전임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의 협의과정을 공개했다.

지난 9월 2일 오후 7시,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측의 요청에 따라 대한의사협회회장을 포함한 실무진과 논의를 시행했다.

이는 3차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전 협상안 도출에 젊은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발전적인 안을 만들고자 함이었으며, 당시에는 젊은의사 비대위원장 박지현을 포함한 의대생 2명, 전임의 2명, 전공의 3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회의 도중에는 특별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최대집 의협 회장이 이번 단체 행동이 9월 7일 총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본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발언 후 마무리됐다.

이후 젊은의사 비대위는 지금까지의 협의안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요구안 및 현안에 대한 해결을 포한한 합의안을 작성해 의협 측에 전달했다.

다음날인 9월 3일 오후 1시 30분 경 박지현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의대생 2명, 전임의 2명, 전공의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협 범투위 3차회의가 시작됐다.

이날 최종적으로 의협이 제시한 협상안은 젊은의사들이 판단하기에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양측에 각각 제시하는 두 가지 협상안으로서 젊은의사 비대위의 요구안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됐다.

범투위 협상 실무단은 범투위 전체 위원들의 의견 및 수정 요청 사항을 모아 이를 반영한 최종안을 회람하기로 했고, 협상 실무단에 젊은 의사 비대위가 포함돼야 함을 수차례 확인했다.

그리하여 범투위 내 협상단을 꾸리고, 최종 협상이 완결되면 8월 28일 2차 범투위에서 의결 전권을 위임받은 범투위 위원장인 최대집 회장의 결단 하, 박지현 회장이 같이 서명하는 식으로 합의를 진행하자는 부분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완성된 협상안 두 가지는 위원들에게 회람되지 않았고, 의협은 이날 오후 11시경 더불어민주당과의 1차 협상에 참여하라는 이야기를 젊은의사에 전달했다.

젊은의사 비대위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조원준 전문위원과 약 1시간 반 가량 대화를 통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최종 합의된 바는 없었고, 민주당은 범투위가 제출한 1차 협상안에 대한 피드백을 전달한 후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회의는 종료됐다.

돌연 9월 4일 오전 4시경, 의협 측 협상단은 젊은의사 비대위에 민주당이 제시한 협상안을 카톡으로 전달한다. 문제는 해당 내용이 초안에서 젊은의사 비대위가 요청한 부분이 상당 부분 누락돼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젊은의사 비대위는 수정을 요청하며, 추가로 복지부와 협상이 언제 예정돼 있는지 질문했으나, '결정되지 않았다'는 답변만을 들었다.

그리고 9월 4일 오전, 젊은의사 비대위는 새벽 중에 보건복지부와의 협상이 극적 타결됐다는 속보를 언론으로 들었고, 동시에 의협 협상 실무자 김대하 이사를 통해 해당 보도는 사실무군이며 정정보도 요청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혼란 속에 오전 10시경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최대집 회장의 합의문 서명이 생중계됐다. 그리고 범투위 협상단과 복지부는 3차 범투위 이후 단 한번도 협상이 진행된 바 없음에도, 최대집 회장이 독단적 결정으로 복지부와 합의문 서명식을 졸속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젊은의사 비대위는 "현재까지의 협상 및 합의 과정에서 일어난 절차적 문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최대집 회장 및 범투위 협상 실무단에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현재 합의문에는 전공의, 의대생 보호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로, 대전협 비대위는 단 한명의 전공의 의대싱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단체행동을 멈출 수 없다. 조속히 올바른 의료를 위해 싸워 온 전공의와 의대생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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