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체'에 간호계 '난색'‥"범국민 논의기구 마련"

간협 "의료인력 양성, 의정협의체 아닌 의료계 전체와 시민사회 참여하는 범국민적 기구에서 논의해야"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9-04 18:54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사협회와 여당, 정부의 합의문에 간호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그간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을 표해왔던 간호협회는 합의문에 포함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양자 간 '의정협의체를 통한 논의'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간호사 등이 포함된 범국민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간의 합의 체결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간 여당과 복지부는 지역의료체계 개선과 지역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과대학 및 지역의사제 추진 등 필수의료인력 확충 정책을 추진했다.

보건의료체계 전반과 국민건강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으로, 간호계 역시 찬성의 뜻을 표하며 해당 논의에 간호계를 포함한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포함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간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를 또 다시 의사단체와의 양자 간 협상 의제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하였다"며, 의료인 수급 불균형 문제를 도외시한 채 의사협회와 협상으로 마무리 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간협은 복지부와 의협 합의문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논의를 포함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간협은 "(해당 문제는)단순히 의사단체와 졸속 협의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점을 명백히 밝힌다. 의협·병협 등 6개 공급단체 8명과 8개의 근로자·시민단체 등 대표 25명으로 구성된 건정심을 의사 단체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의도로 논의하는 것이라면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약단체를 보면 의사 13만 여명, 치과의사 3만 여명, 한의사 2만 여명 등 의사단체의 대표는 5명, 7만명의 약사·약업계 대표는 2명인데 반해 44만명을 대표하는 간호사 대표는 고작 1명에 불과하다.

이에 간협은 "25명 중 1명 뿐인 숫자로는 그동안 간호수가를 제대로 만들 수 없었고 질 높은 간호를 원하는 국민들을 위한 간호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의정협의체가 정부와 의사만의 협의기구로 이루어져 보건의료정책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의료인은 물론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이번 사태는 보건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관심이 높고, 다양한 의료계의 여론 수렴이 필요한 정책사안"이라며, "정부는 양자 간의 의정협의체를 폐기하고, 간호사 등이 포함된 범국민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보강,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극복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해당 성명서에는 서울특별시간호사회, 부산광역시간호사회, 대구광역시간호사회, 인천광역시간호사회, 광주광역시간호사회, 대전광역시간호사회, 울산광역시간호사회, 경기도간호사회, 강원도간호사회, 충청북도간호사회, 충청남도간호사회, 전라북도간호사회, 전라남도간호사회, 경상북도간호사회, 경상남도간호사회,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보건간호사회, 병원간호사회, 마취간호사회, 보건진료소장회, 보건교사회, 산업간호사회, 보험심사간호사회, 가정간호사회, 정신간호사회, 노인간호사회 등이 뜻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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