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향계] 의사국시 재신청 재연장?…문제는 ‘확신·명분’ 부족

정부, 이례적 시험 연기-재접수 신청기한 연장 불구 실익 없어
신청기한 추가 연장 부담 상당…재접수 신청 확신부터 있어야
의료계 내부서도 ‘의대협 입장 모른다’…‘요구 후 응시’ 필요
이정수기자 leejs@medipana.com 2020-09-08 06:06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8일부터 시작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율이 14%에 그치자 의료계에서 재신청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논란에서 핵심은 ‘또다시 연장을 하더라도 이미 재신청을 한 차례 거부한 의대생이 입장을 바꿀 것이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데 있다.

본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은 지난 1일부터 시행키로 돼있었으나, 여러 의료계 요청에 따라 8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시험 응시를 취소했던 학생이 지난 4일까지 재신청 접수를 통해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재신청 접수 마감일이었던 4일에 여당·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합의가 성사되자, 의대생 피해 최소화라는 명분하에 재접수 신청기한을 지난 6일까지 추가로 연장했다.

실기시험 시행일 연기에 재접수 신청기한 연장까지 이뤄졌지만, 응시율은 끝내 14%에 그쳤다.

복지부로서는 이례적으로 시험을 연기하고 재접수 신청기한까지 연장하는 수를 선택했음에도 실질적인 성과는 얻지 못한 셈이다.

때문에 재접수 신청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엔 상당한 부담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법과 원칙으로 따져보더라도 연장은 어렵다.

만일 재접수 신청기한 연장했을 때 응시율이 높아진다는 확신만 있다면,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와의 충돌을 피하고 향후 안정적인 의사 국시 운영과 병원 인력확보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현실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재까지 확인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공식입장에 따르면, ‘의협-당정의 졸속 합의 이후에 이어진 복지부와 여당의 표리부동한 정치 행보’가 응시를 거부하는 이유다.

이에 관해 복지부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의료계에서조차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의협이 내놓은 7일 입장에서도 재접수 신청 연장이 필요하다고만 할 뿐, 구체적으로 응시율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더욱이 국민 여론을 의식해 합의에 나섰던 의협으로선 며칠 만에 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놓고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다거나 다시 집단휴진에 나서기엔 부담이 적잖은 상황이다.

현재로선 의사 국가고시 재접수 신청기한 연장 논란이 종식되기 위해선 의료계 내부에 확실한 ‘명분’과 ‘요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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