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 막기 위해 건정심 구조개편?‥한의계 "황당무계"

의약계 첩약 급여 시범사업 저지 목소리에 반박‥끝장토론 제안하며, 한의약 과학화 위하 의료기기 사용 선언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9-09 17:46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건정심을 통해 결정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해 의약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의계가 건정심 구조개편을 요구한 의료계에 분노를 표했다.

9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의학회(이하 한의계)는 '첩약 급여화엔 '딴지', 건정심 구조개편엔 '억지'…의료독점에 대한 양의사들의 부당한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는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7월 24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오는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간 연 500억의 재정을 투입해 첩약 건강보험 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위원회로 정부관련 공익대표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가입자 단체, 한양방과 치의계, 간호계와 약계로 대표되는 공급자 단체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이자 사회적 합의기구이다.
 
이에 정부 역시 의사단체의 총파업 기간 줄기차게 주장했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중단에 대해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안을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파업 합의문을 통해 건정심 구조 개편을 요구하며, 현 건정심의 의사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끝까지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월 8일에는 의약계 원로들이 성명서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건정심의 결정이 아닌 심의안건으로 처리됐고, 첩약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은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한약협의체를 운영했으며 건정심 소위원회 역시 2번이나 개최하여 다양한 쟁점들을 검토해왔다. 건정심 본회의에서도 모든 위원들이 자기의견을 제시했고, 양의계와 약계 몇 몇 위원을 제외하고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시범사업이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건정심에 직접 참석한, 건정심의 논의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양의계와 약계가 이런 억지를 부리는 것은 의사파업 중단 이후 정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액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의약계가 식약처가 관리하는 hGMP에서 원료한약재가 생산되고 한의원에서 조제됨에도, 한약이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원료 약이 GMP 회사에서 생산돼 약국에서 조합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발했다.

한의계는 "수많은 연구와 발표에서 한약은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됐으며, 그에 따라 건정심에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왔음에도, 한약은 믿을 수 없으며 급여화 시범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양의계의 행태는 이제 분노를 넘어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며 의약계를 비판했다.

특히 끊임없이 첩약 급여를 방해하는 의료계를 향해 ▲의료독점 시도를 중단하라 ▲첩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건정심의 합의를 존중하라 ▲4대 악 의료정책에 대한 양의계와의 공개·끝장토론을 제안한다 ▲한의계는 한의약 과학화·현대화를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선언한다. 정부는 국가차원의 제도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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