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국시 추가기회 요구, 의료계 명분 수용 어려워”

손영래 대변인, 의대교수협 입장문에 ‘국민 양해 빠져 아쉽다’ 당부
의정합의문 근거한 의협 주장에도 ‘해석 달라…합의사항에 없어’ 반박
‘스스로 거부해 추가시험 검토 필요성 떨어져…학업현장 돌아와달라’
이정수기자 leejs@medipana.com 2020-09-10 12:0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사 국시 추가 기회를 요구하는 의료계 주장과 명분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의대생 입장 변화가 우선돼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복지부 대변인)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세종3 브리핑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 중 질의응답을 통해 “대한의과대학교수협의회 입장문에 국민에 대한 설명과 양해가 빠져있는 부분은 아쉽다”며 “국가시험 추가기회 부여는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양해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감안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정합의문을 근거로 의료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협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의정합의문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복지부와 의협은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고,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해당 4번 조항은 코로나19라는 현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대응하고, 그에 필요한 의료인 보호와 구제대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한다는 내용”이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현장에 수반되는 여러 위험 요소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호·구제 방안을 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집단휴진과 관련돼 있는 의료인 보호대책이 이 맥락에 포함돼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의대생 추가시험에 대한 내용은 합의사항에 없다”고 반박했다.

의대생이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재차 강조하면서 학업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키도 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의대생들이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추가시험 검토 필요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며 “만약 검토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해서 사회적 합의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추가시험에 대한) 세부적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다. 향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부터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는 (응시 미달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정부와 여당, 의협 간 합의가 이뤄졌고 후속조치로 국회 협의체와 의정협의체 등을 통해 관련정책이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며 “이제 본업인 학업 현장으로 돌아가 학업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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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m
    법앞에 평등...... 스스로 자유의사로 결정나버린 일을 왜 자꾸 거론하는겁니까? 누구든 하기싫으면 하지않을 권리가 있는 대. 한. 민. 국 입니다
    2020-09-1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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