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까지 간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지정‥법원 "거부처분 취소"

재판부, 복지부 의사자 지정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의사자 지정' 기준 변화 기대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9-10 14:37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병원 진료 중 환자로부터 피습을 받아 목숨을 잃은 故 임세원 교수가 의사자로 지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오후 2시 故 임세원 교수의 유가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자 인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에서 의사자 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故임세원 교수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가방에 칼을 숨기고 강북삼성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으러 찾아 온 환자 A씨가 휘두른 칼에 목숨을 잃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늦은 시간까지 의료현장을 지키던 고인은 흥분한 채 의료진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A씨로부터 동료 의료진들을 지키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한 평생 정신과 환자들을 치료하며, 이타적인 삶을 살아 온 고인을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25일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故임세원 교수가 '의사자 지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며 지정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위기에 처한 제3자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행위를 하다 숨진 사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임 교수가 타인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유가족과 의료계는 복지부의 결정을 규탄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사자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그간 유가족을 도와 故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지정을 요구했던 의료계는 상기된 표정이다.
 
해당 판결에 대해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그간 관심가져주신 분들과 탄원서를 내는데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도 깊이 감사드린다"며, "故임세원 교수는 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에도 생명을 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우리사회가 안타까운 죽음에 함께 애도 하고 기억함으로서 보다 안전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함께 살수 있는 사회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무엇보다 기뻐할 유족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벅찬다"고 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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