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인력 확보 의료법안 발의‥간호사-의사 편 가르기 유발?

간호협회까지 나서 적극적 찬성 입장 밝힌 간호사‥지역 의료공백 유발하는 탁상공론 비판 나선 의사
의료기관 내 위력에 의한 추행 면허정지 1개월‥의사에게만 이중처벌, 의사파업 보복 아니냐는 의혹도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9-14 06:06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법정 간호인력 수준을 확보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간호사와 의사들 간에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에 의료기관 내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일어날 경우 의료인에 1년 이내의 면허정지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까지 담기며, 간호사와 의사 사이에 편 가르기를 유발하는 법안이라는 비난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외 13인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입법예고 중에 있는 가운데, 온라인 상에 1,400여 건의 의견이 달리는 등 찬반 토론이 치열하기 이뤄지고 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한 강선우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업 정지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준보다 부족한 인원의 간호인력을 채용하여 열악한 여건 아래 근무하게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인력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추행도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관리감독권자가 이를 자행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보다 엄정한 제재를 통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해당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간 인력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왔던 간호사들은 적극 찬성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의사들은 간호사를 충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탁상공론이라는 반응이다.

앞서 의료인력 법정기준 미달 병원에 대한 강력 처벌 등을 요청해왔던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직접 논평을 발표하는 등 해당 의료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향후 간호사의 근로조건 개선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표했다.

실제로 의료법에는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입원 환자 2.5명 당 간호사 1명(조별 근무는 환자 12명 당 간호사 1명)으로 최소한의 의료인력 확보 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 이 같은 정원 기준을 채우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시정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0여 년 간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는 법정 기준을 미달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위법적 행위를 사실상 눈감아 왔다.

이에 따라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의료인력 수준도 충족하지 못한 채, 고된 근무에 시달려야 했던 중소병원 시정에 대한 기대도 사라진 채 간호사들은 스스로 의료 현장을 떠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간협은 "일부 중소병원들은 그동안 경영난과 구인난을 명분으로 간호사를 기준보다 적게 채용했다. 이 때문에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 탓에 출산·육아에 어려움을 겪은 간호사들이 7~8년만에 퇴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간호사 인력의 도농간 격차, 임금 격차, 열악한 근로환경 같은 간호 정책의 문제점이 여기에서 배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분노를 표했다.

나아가 "정부도 이런 사실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간호사 정원 기준이 법에 명시된 이유는 간호사 확보가 환자의 안전과 사망률에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찬반 토론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게시판
 
하지만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지방에서는 간호사는 물론 간호조무사마저 구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부족을 근거로 영업정지 등의 해정처분에 나아가 공표까지 이뤄진다면, 지방에서는 병·의원을 유지하기 힘들어 결국 지방에 의료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해당 법안에 포함된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추행에 대해 의료인에 면허정지 처분의 근거를 마련한 법안에 대해 '이중처벌' 논란과 함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A씨는 "이미 성폭력 등에 대한 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간호사들과 편 가르기를 유발하는 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고, 역시나 반대 의견을 개진한 B씨는 "의료인에게만 위력에 의한 추행을 따로 규정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의사 파업에 따른 보복성 법안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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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있는 법 잘 지키라는게 뭐가 문제야? 의사들은 법 위에 존재하나?
    2020-09-14 15:00
    답글  |  수정  |  삭제
  • ???
    이게 왜 편가르기죠?. 의료인 정원기준 안에는 의사도 포함되는데요.
    2020-09-14 15:02
    답글  |  수정  |  삭제
  • ㅋㅋ
    저기서 반대의견 제시한 사람들 다 의사임
    2020-09-14 15:05
    답글  |  수정  |  삭제
  • 무조권통과
    법은 지키라고 있는거지 인력난을 핑계로 뭔 반대; 간호사 안뽑히는 이유도 일많이시키는데 돈 적게 주니까 그런거지 돈만 많이주면 다 구하는 것을
    2020-09-14 16:43
    답글  |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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