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선별급여 효력정지 재연장… 첫 관문 넘을까

집행정지 판단에만 한 달… 기각 시 매출 급감 우려
김창원기자 Kimcw@medipana.com 2020-09-14 11:55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 시점이 재차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지난달 26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에 대한 잠정 효력정지가 9월 29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선별급여를 적용하는 일부개정고시를 발령했고, 이에 관련 제약사들은 해당 고시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동시에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별급여 적용을 보류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제약사들은 법무법인 세종과 법무법인 광장 두 곳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웠으며, 세종의 집행정지 청구를 받은 재판부는 이달 15일까지, 광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은 재판부는 18일까지 효력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이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위해 22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효력정지 기간이 다시 한 번 연장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는 데만 1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오는 15일 법무법인 세종의 집행정지 청구에 대한 심문 진행 후 다시 한 번 효력정지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이 지연되는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제약사들은 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존의 약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처방 시 치매 환자를 제외한 환자들의 본인부담율은 80%가 적용돼 이에 따른 매출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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