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콜린알포' 제약사…집행정지 '인용' 결정

법원 결정에 기존 급여 유지…본안 소송 향방 관건
김창원기자 Kimcw@medipana.com 2020-09-16 11:59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보험급여 본인부담율이 당분간 기존대로 유지된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5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선별급여를 적용하는 보건복지부 개정고시에 대해 종근당 등 제약사들이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를 발령,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치매 환자에게 처방할 때만 기존 급여를 유지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율을 80%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보유한 제약사들은 복지부 고시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동시에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별급여 적용을 보류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행정법원이 우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결정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청구된 것으로, 이에 따라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청구된 신청 역시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들의 본인부담율은 본안소송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단, 복지부가 항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향후 추이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에서는 복지부의 개정고시 자체에 대한 타당성을 두고 복지부와 제약업계의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그동안 제약업계에서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 대안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 적용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정상인의 치매 발생 확률에 비해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치매 발생 확률이 10배 이상 높아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치매로 진행하는 것을 지연시킬 필요가 있고,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이러한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 효과적이라는 주장이었다.
 
특히 이 같은 주장은 의료계에서도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더욱 힘을 얻었다.
 
반면 정부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치매 이외의 경도인지장애 등에 대해서는 임상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 선별급여를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양측의 주장이 다시 한 번 법원에서 맞붙게 된 것으로,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선별급여 적용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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