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독감백신접종, 여야합의 무산‥"공은 예결위로"

여야, 정부안 원안 의결‥'전국민 독감백신접종' 부대의견으로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09-17 17:00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 4차 추경편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논쟁을 펼쳤으나 결국 정부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야당이 강력히 주장한 전국민 독감백신 접종은 부대의견으로 첨부되는데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대체토론결과를 부대의견으로 첨부, 보건복지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리적으로 백신물량 확보가 불가하고 의학적 측면에서 전국민 백신접종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종 의결과정에서도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의원은 "전국민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위한 2,850억 원을 추가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명기해달라"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부대의견에 특정 정당의 입장만을 표시해달라고 하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부대의견 첨부를 두고 원안의결이 무산되는 듯 했으나 양당 간사는 다시 의견조율을 마쳤고,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이 문구를 조정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한정애 위원장은 "4차 추경안에 강기윤 의원 등이 제안한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을 위한 예산이 추가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 아동특별돌봄 대상에 중고등학생을 포함시키기 위한 예산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반영해 정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한다"며 "예결위에서 심도깊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차원의 부대의견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18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19~20일에는 자료 검토, 21일 추경심사소위원회, 22일 본회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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