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대신 공공의료원?‥ 정세균 "예타 면제 적극 검토"

與, 대정부질의서 공공병원 부족 질타·공공병원 확대 촉구
의료인력 확대·공공의료 강화 공감대 형성도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09-18 06:06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의대정원과 공공의대 원점재논의가 결정되면서 공공의료 강화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공공의료원 예비타당성 면제에 초록불이 켜졌다.
 
정세균 국무총리<사진>는 17일 정기국회 마지막 일정인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서영석 의원의 공공병원 확대를 위한 공공의료원 예비타당성 면제계획 질의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이 2017년 9.2%, 2018년 9.1%, 지난해 8.9%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병상의 90% 이상을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의료체계에 머물러 있어,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은 공공의료 강화 차원의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정당국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공공의료기관의 흑자여부를 따지느라 공공의료원 설립이 답보 상태임을 비판했다.
 
특히 서 의원은 "과거 진주의료원이 폐쇄되면서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사태가 심각상황에 처했을 때 해당지역 주민들을 수용할 공공의료기관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공공의료원 설립·운영을 단순히 비용효율성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맞느냐"고 정부당국을 질책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을 인정하고, 공공의료기관 설립과정에서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전의료원의 경우, 예타를 시작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은 사업적, 경제적논리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예타의 장점도 있지만 맹점도 있다"며 "보다못한 국회가 공공의료원 설립 시 예타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라도 KDI가 판단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입법부에서라도 나서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전국 어디에서나 국민들이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정세균 총리는 "추계기관마다 상이하나 우리나라 의사인력은 OECD 평균 이하이고, 지금보다 6,70%가량 늘어나야 한다. 의료인력 증원을 위해 여러차례 연구도 수행했으나 매번 의협을 중심으로 반대가 치열했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며 "의사인력 증원은 지역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수도권 내에서도 세부과목에 따라 의사가 없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기에 어디에서나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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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신미
    야 인프라구축과 공공의료시스템 국민들의중앙병원쏠림해결이 먼제다 이멍충이들아
    2020-09-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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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삼
    미친공공ㅈ의대는니가국회의원되려고정치공약이지 뭘알고나시부리지
    2020-09-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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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삼
    니네가무능한거지왜의사탓을하니 어이없네
    2020-09-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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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지지
    정세균 남원 공공의대 비리의혹 원흉
    2020-09-1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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