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병원 강화 소극적 지적 사실 아냐…절차 진행 중”

‘공공병원 강화·확대 예산 확보 약속 어겼다’ 주장에 ‘합의문에 없다’ 반박
공공병원 신·증축, 3단계 절차 필요…대전·서부산·삼척, 예타 단계 거쳐
이정수기자 leejs@medipana.com 2020-09-18 12:01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공공병원 신축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진행 단계를 거치고 있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공공병원 신축 예비타당성 평가 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세종3 브리핑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 중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정부가 노사정 협약을 맺을 당시 공공병원 신축·증축 등 공공의료 강화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윤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노사정 합의문 내용 확인 결과, 원칙적 내용이 있었다”면서 “‘예산을 내년에 바로 반영을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합의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합의문에는 ‘노사정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중앙·지방·민간 간 협력 등 혁신적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한다’, ‘정부는 감염병 대응과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을 늘리고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며 지역 공공·민간병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도 공공의료 확충·강화가 매우 중요하고, 적극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공공병원, 특히 지방의료원 신·증축은 몇 가지 단계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단계는 지자체 계획 수립이다. 지자체는 얼마만큼 신·증축을 할 것인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계획을 검토한다.

이후 계획이 수립되면 지자체와 복지부가 해당 계획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다.

협의까지 마치면 세 번째로 재정 당국 주도하에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진행되고, 이 평가까지 통과해야 정부예산에 반영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복지부는 지난해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9개 병원 신·증축, 이전신축 등을 발표한 바 있다”며 “대전과 서부산 의료원은 현재 예비타당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고, 삼척 의료원은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외에 진주권 등 6개 지역은 지자체 계획 수립 단계에 있어서, 계획 검토가 끝나면 복지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공공병원 신·증축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공공병원 신축과 관련돼 중요한 것이 예비타당성 평가인데,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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