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무관, 불법 전문약 구매자 과태료 부과 추진

이상헌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09-18 16:23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경우, 최대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불법 전문약 매매를 제한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자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와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몸짱약품류'가 최근 온·오프라인 상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스테로이드 약품류는 심리적 의존성이 매우 강하고 부작용 또한 심각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구매를 금지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개정안은 불법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의약품의 소비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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