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만에 응시 응답한 의대생…복지부, 수용-거절 가능성은

24일 의대생 ‘국가시험 응시’ 성명…지난 16일 정부 공식 답변 이후 8일만
수용-거절 이유·명분 모두 충분…형평성·공정성 위배 결정적 변수
이정수기자 leejs@medipana.com 2020-09-25 06:0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수일간 침묵했던 의대생 단체가 돌연 의사 국가시험 응시 의사를 밝히면서, 한때 이를 요구했던 정부 대응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합의 당시 합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시 응시 거부 의사를 고수해왔으나 20일 만에 입장을 선회했다.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응시는 합의를 이룬 정부와 의료계가 원만한 관계로 나아가는 마지막 과제다. 때문에 이번 의대생 입장 선회는 양측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정부가 뒤늦은 의대생 입장 선회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의사 국시 추가 접수에 대해 마지막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16일이다.

당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맡은 김강립 보건복지부 제1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저도 안타까운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염려가 됩니다만, 기존 정부 입장 변경을 검토할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라며 “의대생들이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의도를 짐작해 국가시험 응시 추가기회를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의대생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것은 이로부터 8일이 지나서다. 복지부로선 수일이 지나서야 응시 의사를 밝힌 의대생단체가 마냥 반가울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로선 이번 의대생 공동성명을 무시할 명분이 상당하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시행키로 돼있던 시험을 8일로 연기했고, 응시 취소자에겐 재신청 기회를 부여했다. 의정합의 후에는 재신청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세 차례에 걸친 ‘특혜’에도 응시율이 14%에 그쳤지만, 정부는 이후에도 수일간 의대생에게 시험 응시 의사를 명확히 해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의대생에게 추가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의료계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온 것도 거절하기에 충분한 근거다.

그럼에도 변수는 남는다.

김 1차관 발언은 ‘명확한 의사표시’를 응시 추가기회 전제로 삼고 있는 만큼, 정부 태도 변화 가능성을 온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정부는 응시율 부족에 따라 예고된 인턴 수급, 공보의 부족, 다음해 공급초과 등 여러 상황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에 있지만, 이번 의대생 입장 선회를 기회로 응시율을 높인다면 향후 직면하게 될 여러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의대생 입장 선회 직후 대한의사협회가 ‘결자해지’를 내세우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도 정부에겐 부담으로 작용한다. 자칫 이를 거절하면 어렵게 이뤄낸 의정합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명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만 추가 접수가 논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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