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오래 걸린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지정‥"재발막자"

신경정신의학회, 의사자 지정 좋은 기준에 대한 한계 지적‥정신치료환경 개선 위해 노력 약속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9-25 10:38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유가족의 소송으로 뒤늦게 故임세원 교수가 의사자로 지정된 가운데, 의료계 동료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그의 유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박용천)가 故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지정 소식에 대한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통해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했다.

임세원 교수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발생한 고 임세원 교수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도 고인의 유족들은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안전한 진료환경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고인이 유지로 밝히고 조의금을 기부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학회는 "유족이 무엇보다 간절히 바란 의사자 지정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진심으로 환영하며, 고인의 의사로서 의로운 삶과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한 헌신이 사회적 의인으로서 오래 기억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의사자 지정이 한번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송을 거치게된 데 안타까움을 전하며, 우리나라 의사자 관련 법안이 보상과 관련된 좁은 기준으로 인해 사회적 의인에 대한 명예와 추모를 충분히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피의자의 중증정신질환 증상에 기인하여 병원내 있었던 누구든지 공격의 대상이 될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기대 가능한 최선의 행동을 택한 고 임세원 교수의 행동을 직접적 적극적 행위로 규정하여 의사자로 인정하며, 복지부의 의사자 지정 취소를 뒤집은 바 있다.

학회는 "아픈 몸과 마음의 치료와 치유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어떠한 곳보다 안전하여야한다. 고 임세원 교수의 사고가 2년이 되지 않은 2020년 8월 부산에서도 고 김제원 원장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임세원법으로 의료인 폭행이 가중처벌되지만, 처벌로 중증정신질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 중증정신질환에 의한 사고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산업화되고 핵가족화된 대한민국에서 중증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방치되어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내몰리지 않으려면, 치료와 지원이 통합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정신건강 국가책임제의 추진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학회는 고 임세원 회원의 의사자 지정을 계기로 안타까운 상황이 더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비자의 입퇴원 과정에서의 정신건강심판원 도입, 응급정신의료센터와 지역사회중심으로 치료관리시스템 등 중증정신질환이 있어도 조기에 발견되어 좋은 치료환경에서 치료받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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