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17차 건정심 개최…치과 신경치료·양압기 급여 개선

이정수기자 leejs@medipana.com 2020-09-25 18:12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25일 2020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치과 근관치료 관련 급여기준 개선 ▲요양비 급여체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연치아를 오래 보존·사용하고 발치 후 보철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관치료(신경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확대한다.


해당 확대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자연치아 기능을 회복시키고 오래 보존·사용해 국민 구강건강이 증진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양압기 등에 대한 요양비 급여 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연속 혈당측정용 전극 급여기준이 개선된다.


양압기 급여기준 중 무호흡·저호흡지수 최저 기준을 5에서 10으로 상향하고, 순응 기간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0%로 인상한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급여액은 제품별 1개당 사용일수에 따라 급여기준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급여등록된 제품별 최대 사용일수와 최대 처방일수는 별도 고시된다.


제품별 처방일수 범위를 현행 90일에서 100일까지 연장해 환자가 처방전 발급만을 위해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요양비 급여체계 개선방안도 관련 고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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