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안낸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 83% "의료기관"

건보공단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42.5% 건보료 미납‥약사사업장 비중은 4.4%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09-29 09:22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의 대부분은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20년 7월까지의 사업장 지도점검 현황'에 의하면 점검사업장 394,469개 중 환수사업장은 167,553개(42.5%), 추징건수는 2,293,983건, 추징금액은 7,555억원에 달했다.
 
특히 의료사업장은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 중에서 환수사업장 5,193개(59.4%), 추징건수 68,680건(83.0%), 추징금액 143억 2,450만원(67.5%)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약사사업장은 환수사업장 389개(4.4%), 추징건수 1,175건(1.4%), 추징금액 8억원(3.8%)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정기간 동안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자격변동률의 차이가 일정비율 이상 발생한 사업장, 국세청 소득금액과 연말정산신고 금액이 일정비율 이상 차이가 발생한 사업장 등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직접 현장에 나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점검사업장 중 환수사업장이 절반에 가까울 만큼 국민건강보험료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국민건강보험료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사업장이 고소득 전문직종 중 추징건수의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소득 수준에 따른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와 징수는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므로, "부당하게 건강보험료를 면탈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공평한 건강보험료 징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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